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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백일 즈음에

  • 입력 : 2017.11.13 17:27:04   수정 :2017.11.13 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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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에 특허청장으로 부임한 지 100일을 맞았다. `백일 잔치` `수능 백일 전`과 같이 우리는 10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백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아직 백일이나 남았으니 앞으로 더욱 열심히 준비하라고 말이다. 100이라는 숫자는 99와는 다른 완성의 의미를 갖는 듯하다.

필자는 발명의 99%가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루어지고, 남은 1%를 채워 100%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특허제도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혁신적인 발명도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면 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제도는 산업혁명과도 관련 깊다. 영국은 16세기까지만 해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산업이 뒤처져 있었지만, 1624년 새로운 발명에 특권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제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 많은 기술자가 영국에서 독점권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발명을 공개했고, 기술에 기술이 더해져 영국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와트의 증기기관도 특허를 받았기에 제1차 산업혁명을 영국에서 꽃피우는 도화선이 되었다.

미국의 전기와 컴퓨터 산업으로 대표되는 제2·3차 산업혁명 역시 특허제도에 대한 리더들의 역할에 힘입은 바가 크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특허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의 초대 특허청장이자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특허제도의 기초를 닦았으며, `특허제도는 천재라는 불꽃에 이익이라는 연료를 더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등은 적극적인 친특허(Pro-Patent) 정책을 폈다. 에디슨, 벨, 잡스 등은 자신들의 발명을 보호받는 특허제도를 밑거름 삼아 더 많은 발명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미국은 제2·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 어떤 국가가 이를 주도하게 될까? 새로운 혁신을 존중하고 보호해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우리 국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99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한 100이 되도록 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성윤모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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