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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구직자를 배려하는 일자리 정책

  • 입력 : 2017.07.17 17:04:26   수정 :2017.07.17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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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조기 퇴직한 중장년, 또 수명 연장에 따른 노년층까지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새로운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꼽고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과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자리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나 틈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분명 절실한 일이다. 그러나 수요가 없는 일자리 창출은 자칫 개발에 드는 노력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파악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현재 있는 일자리를 연결(matching)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자리를 연결해줘야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해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경우에는 성과에 급급한 일자리 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일자리 정책은 구직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한 3가지 제안을 해 본다.

첫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예비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와 예비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은 노동법처럼 보편화하지 않아 그 존재조차 모르는 고용주가 많다. 이 때문에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이 모든 노사관계의 근간이 되는 것처럼 채용절차법도 넓은 의미의 노동법의 범주에 넣어 보편화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구직자들의 서류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보강해야 한다.
최종합격자에게만 원본서류 등을 받아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최종합격 이전에는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거나 사본서류 등을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직자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근로자경력개발원을 설립하거나 현재 고용센터를 활용해 근로자가 학력 및 경력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 여부를 인증하고 인재를 기업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관리와 일자리매칭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구직자가 학력·경력 증빙을 위해 학교나 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평생 무료로 학력·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들의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현규 직업상담사·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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