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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공무원 증원 추경 예산은 내년 일반회계서 심사하는 게 옳다

  • 입력 : 2017.07.17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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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가 기싸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추경 11조2000억원 중 공무원을 추가로 뽑는 데 드는 예산 80억원이 최대 쟁점이라는데 먼저 정부와 여당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복지와 직결된 소방관·경찰 등 1만2000명을 뽑기 위한 예산이라며 이들의 증원은 공공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의 비판도 일리가 있다. 예산 80억원은 공무원 채용절차에 드는 비용일 뿐이고 내년부터는 늘어난 공무원에게 인건비로 연간 4500억원이 더 지급될 것이란 추산이다. 철밥통이라고 불릴 만큼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20~30년간 이들의 월급과 연금으로 국가재정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국민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어나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추경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수단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추경은 규모나 내용 못지않게 그 집행 속도가 중요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장기적·지속적으로 지출될 공무원 인건비를 놓고 공방을 벌이느라 추경 편성이 늦어진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로 넘겨서 차분하게 국회 심의를 받아야 정상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해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이전 정부가 마련한 예산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공무원 증원 외에 창업투자 2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원 등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지 않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 조성과 같이 야당이 편성하자고 주장하는 예산 항목도 더러 있다. 6월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이때 여야는 한발씩 물러나 추경 심의를 신속하게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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