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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론] 탈원전 에너지 정책

  • 입력 : 2017.07.05 17:18:49   수정 :2017.07.07 0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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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향하면서 원전 폐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화력·원자력에너지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찬성론자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을 원자력발전소의 부작용으로 들며 원전 폐기를 주장한다.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천문학적인 만큼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의 탈핵 청사진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비용이 비쌀 뿐 아니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이산화탄소를 다량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무리하게 탈핵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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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김응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부교수
재생에너지 대체는 한계…英·대만도 원자력 회귀

최근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특히 대안으로 얘기하는 LNG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NG 발전은 천연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화력보다는 적지만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LNG가 그동안 국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던 이유는 간단하다. 가격이 비싸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LNG는 작년 전력거래소 기준 1kwh당 100원에 거래가 됐으며, 이는 78원이던 화력이나 68원이던 원자력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그런데 작년은 오히려 LNG 발전이 10년간 가장 저렴했던 시기였다. 불과 3, 4년 전에는 화력의 3배, 원자력의 4배까지도 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중을 높일 경우 국가경제와 에너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유용한 전력생산 방법이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다. 우선 재생에너지는 간헐적 전원이다. 언제 얼마나 생산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문제는 전기는 생산된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고, 부족하면 보충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 같은 경우 남는 전력은 주변국에 팔고 부족한 전력은 주변국에서 사오는 방법으로 이를 보완한다. 하지만 한국은 남는 전력을 팔 곳도 부족한 전력을 공급해 줄 곳도 없다. 비중이 커지면 당연히 큰 부담이 된다. 아직 기술적으로도 좋은 해결방법이 없다.

재생에너지는 공간적으로 매우 한정된 자원이다. 새 정부의 목표대로 비중을 20%까지 높이려면 태양광은 서울 면적의 절반, 풍력은 두 배 이상의 용지가 있어야 서울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입지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워 충분한 일조량이나 풍력자원이 있는 지역 중 환경문제, 안전성, 소음문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최근 국내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환경 파괴, 상수원 피해, 저주파 소음 등의 문제로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재생에너지의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국민안전이라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알지만 절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최근 영국, 일본, 대만이 원자력을 다시 시작한 배경과 미국의 재생에너지연구 축소 배경에 대해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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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
원전인근 400만 국민거주…`100% 안전` 신화에 불과

새 정부가 원전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이후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원전 규모를 끊임없이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새 정부의 계획대로 신규 원전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기존 24기의 원전을 수명에 맞춰 폐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2060년이 돼서야 탈핵을 이룰 수 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6호기의 취소 여부다. 이 두 원전은 부산과 울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 원전 단지의 9번째, 10번째 원전이다. 세계 어디에도 원전 10기가 밀집돼 있는 곳은 없다. 원전 사고 시 수십 년간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고리 인근 30㎞에는 무려 382만명의 국민이 살고 있다. 울산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공장 등 주요 경제시설도 반경 내에 위치해 있다. 사고 시 피해 비용은 수백조~수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취소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원전 2기를 덜 짓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국가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과도한 위험을 떠안으며, 수명이 60년인 원전을 지어 2080년까지 원전 사고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취소하게 되면, 앞으로 약 40년 이내에 혹은 그보다 더 빨리 안전하고 깨끗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전력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

원전은 전기를 만들어 내는 여러 기술 중 하나다. 다른 기술에 비해 원전이 갖는 장단점이 존재할 뿐이다. 100% 안전한 원전은 허구다. 사고 확률은 낮을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따라서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회적 가치 판단의 문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전의 모든 장점은 의미를 잃게 된다.
국민은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 수백조, 수천조 원에 달할 수 있는 피해 비용의 대부분 역시 면책특권을 지닌 원전 제조사 대신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와 직결된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국민이 직접 선택하게 한다는 새 정부의 계획은 에너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신고리 5·6호기 취소를 통해 단계적인 탈핵이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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