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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코리아 뉴어젠더]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 입력 : 2017.06.26 17:31:07   수정 :2017.06.27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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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인디애나주에 있는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려던 미국의 냉난방 설비업체 캐리어(Carrier)는 대선 기간 내내 도널드 트럼프의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캐리어처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일자리를 가져가는 기업들은 보복 세금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멕시코의 최저임금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부가가치와 기술혁신이 작은 설비기기를 미국에서 계속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았지만 캐리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전화 한 통을 받고 결국 공장 이전 계획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

표면적으로 트럼프 공약의 승리처럼 보인 이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캐리어는 이전 축소로 10년간 총 700만달러(약 82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약속받았고, 애당초 계획에 없던 일자리까지 이전·축소 계획에 포함시켜 트럼프의 성과를 부풀려 발표하였다.

하지만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후 캐리어가 대규모 공장 자동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지켜낸 일부 일자리도 일시적으로 유지될 뿐 조만간 로봇으로 대체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사례는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더 크고 근본적인 요인이 세계화가 아닌 신기술이 될 수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기술을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보완적인 요소로 본다. 하지만 산업로봇 한 대가 근로자 여섯 명을 대체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최신 기술은 근로자를 보완하기보다는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업,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로봇이 음식배달을 시작했고 뉴욕의 금융시장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에 의한 트레이딩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의 기술은 제조업, 서비스업뿐 아니라 전문직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지난달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하버드대학 졸업 연설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그는 페이스북의 창업을 예로 들며 졸업생들에게 새롭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비전과 모험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구하다 보면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우리 국민과 정부도 신기술로 급변하고 있는 일자리 환경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선 형국에도 많은 첨단 제조기업들이 신기술을 다루고 이끌어 나갈 역량을 갖춘 기술자들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 창출은 한국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정부의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신설`이었다.


캐리어의 사례가 보여주듯 단기적으로 조급하게 일자리를 만들다 보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거나 기업들에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일자리는 임금도 낮고 수요 촉진 효과도 작으며 장기적으로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지양하고 미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그에 적합한 교육을 통한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바라보는 신정부가 되기를 바라본다.

[이용석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한국학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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