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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에 자금 추가지원하려면 국민 이해 구해야

  • 입력 : 2017.03.17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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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다시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영업손실만 1조6000억원이 넘는다. 4년 내리 적자다. 그새 장사를 하면서 까먹은 돈만 6조원에 이른다. 2015년 말 정부가 나서 4조2000억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었지만 그 돈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당장 다음달 상환해야 할 4400억원을 포함해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원금 9400억원을 갚기도 벅차다. 이대로 가면 연내 3조원가량 자금 부족이 발생한다. 그 돈을 응급 수혈하지 않으면 회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더 이상 자금 지원은 없다고 밝혔던 정부는 다시 3조원 안팎의 추가 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조선이 쓰러지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터이므로 응급 수혈을 통해 회사를 살려놓고 보려는 것이다. 다음주 초 채권단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모든 금융권이 동참하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이 검토되고 있고,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자금 지원과 법정관리를 통한 전면적인 채무 조정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도 테이블에 올라 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채권자들의 고통 분담 없이 추가자금 지원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그 결정을 두 달만 미뤄서 차기 정부에 넘기고 싶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그건 가장 쉬운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한시가 급한 문제를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밤을 새워서라도 치열한 고민과 설득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에게 자금 지원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일이다. 이미 7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은 대우조선에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천문학적 자금 지원은 이뤄질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자금을 쏟아부으면 또다시 책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자체가 좌초할 수도 있다. 응급 수혈을 통한 대대적인 수술로 대우조선의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추가 지원의 대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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