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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매경데스크 임상균

[매경데스크] 8·2대책 성공하려면 시장신뢰부터 얻어라

  • 임상균
  • 입력 : 2017.08.24 17:35:50   수정 :2017.08.24 1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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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이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현상에 대한 진단부터, 정책 입안, 결정 과정, 집행, 평가 등을 거쳐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 복잡다단한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처리하는 건 쉽지 않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 과정을 아울러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정책 수요자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미세한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성공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작심하고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의 미래는 여러 부분에서 걱정이 크다.

정책 결정 단계부터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 7월 28일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를 쏘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6·19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8월 말께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수차례 시사했던 관료들은 서둘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란 초강력 규제가 결정된 것은 대통령 발언 사흘 뒤였다. 7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의결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서면으로 의결 절차를 갈음했다. 휴가 중이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히 복귀했다. 얼마나 서둘렀는지 24명의 위원 중 7명은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지도 못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자체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전역이 규제로 묶이는 서울시와의 협의는 반나절 만에 공문 한 장씩 오고 간 게 전부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고는 8월 2일 역대 최강의 규제로 평가받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벼락치기의 흔적은 곧바로 노출됐다. 대출과 청약 규제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 되레 젊은 층 중심의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켜 버렸다.

정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내놨다. 8월 7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대책 발표 전 기존 계약자들을 대출 규제에서 제외시켜줬다. 서둘러 정책을 바꾼 것은 다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8·2 대책은 언제든 또 바뀔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줬다는 게 문제다.

시장 신뢰 측면에서 걱정되는 또 다른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가 버렸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는 집값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띄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진보정권은 억누르고, 보수정권은 띄우는 공식이 15년간 이어져 왔고, 다시 진보정권으로 바뀌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됐다.

문재인정부는 8·2 대책 발표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사안으로 다루는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대통령 발언에서 시작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총괄을 맡았고, 김현미 장관이 정책 발표를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과거에는 대부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맡았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배제됐다. 대통령이 던진 `피자 약속`을 받은 당사자인데도 말이다.

이 과정을 지켜본 시장은 "8·2 대책은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힘들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이념적, 계층 간 대결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집 있는 자`는 한없는 불만을, `집 없는 자`는 맹목적 환호를 보낸다. `집 있는 자`는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면 된다"며 버티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8·2 대책 이후 3주째 서울의 집값이 약세를 보였다. 외견상 성공적인 출발이다. 하지만 거래는 `절벽` 수준으로 급감했다. 언제든 급매물은 있게 마련인데, 이것 말고는 팔려고 내놓지도 않는다는 얘기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권을 떠나 반드시 필요하다.
투기자본이 건전한 생산자본으로 옮겨 가야 건실한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8·2 대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초반 나타난 모습은 `억누른 안정`의 인상이 짙다. 이제라도 시장이 신뢰를 갖고 따라오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임상균 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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