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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매경데스크 임상균

[매경데스크] SOC투자없이 성장·고용 모두 잡을 수 있나

  • 임상균
  • 입력 : 2017.04.27 17:17:53   수정 :2017.04.27 1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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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음 정권에서는 건설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유력 후보들이 제시하는 건설·부동산 분야 공약은 대부분 주거복지에 집중돼 있다. 주택 분야는 대출규제 강화,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을 늘리는 대신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이다. 선거용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내놔야 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쪽 방향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리란 예상은 어긋나지 않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란 이름의 정책을 내놨다. 명칭만 보면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담기지 않았을까 기대를 갖게 하지만 실제 내용은 노후주택가 정비 수준이다.

그러나 공약 전반을 훑어보면 큰 모순이 발견된다. 유력 후보들의 경제공약은 큰 줄기는 성장과 고용을 키워드로 내세운다. 과연 건설 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 없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건설 투자 기여도는 2015년 2분기 9.1%에서 2015년 4분기 36.5%로 급등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무려 51.5%까지 치솟았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도 건설업이 큰 기여를 했다. 반도체, 화학 등 제조업 호조세로 설비 투자 증가율이 전기보다 4.3% 증가했고, 건설 투자는 당초 부진하리란 예상과 달리 1분기 증가율이 5.3%에 달했다.

특히 후보들마다 핵심 어젠더로 내세우고 있는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더더욱 건설 투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산업별 취업자 수도 제조,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에 이어 건설업이 네 번째로 많다.

건설업의 고용 효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50조원의 인프라 투자를 할 경우 연평균 13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 중 건설기술자가 4만1000개이고 이보다 배 이상 많은 9만6000개의 일자리가 건설 일용직이다. 지역별로도 수도권에서 2만9000개의 일자리가 나오지만 지방에서는 78%인 10만8000개의 고용 효과를 가져온다. 계층이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주, 강원은 지역내총생산 중 건설 비중이 9% 안팎에 이른다.

이런데도 후보들이 인프라 투자에 눈을 감은 이유는 `개발시대로의 회귀`라는 오명을 피하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온갖 분란과 비리로 점철됐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트라우마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인프라 투자의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다. 앞으로 인프라 투자는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에 집중될 것이다. 전자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미래를 위한 대비다.

국민안전처가 3월 말까지 전국 안전관리 대상 시설 36만1445곳을 점검한 결과 1만4533개 시설이 보수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도로, 항만, 터널 등만이 아니라 전통시장, 대형 공사장도 상당수 포함됐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노출되는 각종 시설물이다. 사회간접자본은 30~40년 전 개발시대 때 건설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점검과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잇달아 발생하는 재래시장 화재도 시설 노후화를 방치한 데다 화재 예방을 위한 신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류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4차 산업혁명의 종합판이 스마트시티다.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등 차세대 기술들은 개별적인 발전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융복합적으로 연결돼 가동될 때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다. 그것을 담아낼 터전이 스마트시티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미래기술과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대선 기간 중 후보들은 당장 표를 얻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국가 운영을 맡아서도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외면하는 지도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임상균 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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