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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매경데스크 임상균

[매경데스크] 성장·분배 모두 만족시키는 인프라 투자

  • 임상균 
  • 입력 : 2017.03.16 17:18:14   수정 :2017.03.16 1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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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여기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금에 세액공제율 82%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도 내놨다. 해외 유보금에 부과하는 세금의 10%를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국 기업들의 돈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의지도 드러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말 집권할 때 일본 경제는 허망한 상황이었다.
엔고로 제조업 수출이 망가졌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사회·경제 전반이 가라앉아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는 시점이었다. 아베 총리는 선거공약으로 아베노믹스를 제시했고, 요체는 양적완화와 대규모 개발투자였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20조엔을 투자하는 국토강인화 계획이 나왔고, 도쿄 대개조를 목표로 한 전략특구 사업도 본격화했다. 아베 정권은 집권 후인 2014년에는 사회자본 정비 중점계획을 마련했고, 2016년에는 21세기형 인프라정비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선진국들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권마다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미국 경제자문회의는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프라 투자가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승수효과를 1.54로 계산했다. 세계은행 역시 인프라 투자를 민간투자에 대한 기회의 폭과 수익률을 확대해 주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내놓은 정부 지출 1조원당 성장률 증가효과를 보면 인프라 부문이 0.078%포인트로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등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다.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건설사가 이익을 볼 테고,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은 결국 지주들의 배만 불린다는 논리다.

하지만 건설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 지역별 1인당 소득과 건설업 종사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프라 투자를 `성장과실의 편중`으로만 매도하는 논리가 타당한지 의심이 간다.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소득이 낮은 지역은 전남, 강원, 전북 등이다. 광주, 대구도 중간 이하에 속한다. 반면 건설업 종사자 비율은 광주가 10%를 넘어 가장 높고, 대구, 전남, 강원 등도 8% 이상이다.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높다.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건설근로자의 수입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프라 투자의 분배효과는 소득격차를 볼 수 있는 지표인 지니계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OECD가 회원국 평균수치를 조사한 결과 인프라 투자를 1% 늘릴 경우 지니계수가 0.6%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이 방식을 원용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간 50조원의 인프라 투자를 할 경우로 계산해 지니계수가 4.3% 하락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무엇보다 인프라 투자가 시급한 이유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안전 때문이다. 서울만 해도 이미 `늙은 도시`에 들어갔다. 주요 기반시설들이 1970년대 고속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구축됐다. 일례로 지난 5년간 서울에서 도로 함몰 사고가 연평균 771건 발생했는데 이 중 하수관로 원인이 74%였다.
서울의 하수관로 중 절반은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다고 한다.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시작된다. 각 진영은 최대한 많은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공약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 확대는 이념적,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임상균 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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