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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매경데스크 김선걸

[매경데스크] 中·日리더십 2.0시대…韓의 선택은

  • 김선걸 
  • 입력 : 2017.10.19 17:25:03   수정 :2017.10.19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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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동북아시아 정세는 또다시 힘의 변곡점을 맞는다.

중국과 일본의 리더는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한층 더 강력한 권력을 손에 틀어쥐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차 전국공산당대표대회를 거쳐 오는 25일 앞으로 5년간 명실공히 `1인 천하`를 인정받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22일 총선에서 여당 의석을 대폭 늘리며 `아베 1강`을 못 박을 것이 확실하다.
홍콩 언론과 일본 언론은 이미 `시 황제`나 `아베 폭주`라는 말들을 쓰기 시작했다. 시진핑, 아베 두 정상은 5년 전 비슷한 시기에 취임해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노련해진 두 사람의 권력이 예전보다 더 강한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스트롱맨(독재자 혹은 권위주의적 통치자)`이란 별칭이 어색하지 않은 권력 집중이 예상된다. 14억 인구의 중국과, 지구촌 3위 경제대국 일본의 두 리더는 이미 야심 차게 국익 쟁탈전을 준비 중이다.

중·일이 한반도를 유린한 지난 역사를 들먹이지 않아도 신경이 쓰인다.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자국 이기주의와 패권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사드(THAAD)` 배치를 문제 삼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관영언론이 쏟아내는 언사는 통치자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일본 역시 북핵 도발을 절묘하게 활용하고 있다. `전쟁하는 나라`로 개헌하겠다고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을 뺄 수 없다. 동북아에서 최근 가장 극적인 변혁을 실현한 곳이다. 수소폭탄 성공이라는 기술적인 퀀텀점프 외에도 불안해 보이던 정권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만 해도 심심찮게 나오던 반란이나 내분으로 붕괴될 것이란 전망이 최근엔 별로 없다.

바야흐로 우리를 둘러싸고 북으론 북한이, 남으론 일본이, 서쪽으론 중국이 예전과 확 달라졌다. 그리고 당장 미·중·일의 정상과 한국 정상이 직접 만나 북핵을 담판할 날짜가 임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5일부터 한·중·일을 돌며 연쇄 정상회담을 한 후 APEC 정상회의에서 4국 정상이 다시 모인다. 북핵으로 긴장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세기의 담판`이 예상되는 중대 기로다.

이 만남에서 중·일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커질 것이다. 북한 또한 존재감을 높이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각축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방도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잘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한껏 등에 업은 `스트롱맨`들과 맞서려면 문 대통령 역시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한다. 뒷배는 첫째, 동맹국인 미국의 신뢰와 둘째, 내부적으로 똘똘 뭉친 국민의 지지 두 가지다. 당연한 상식이자 원칙이다.

그런데 현 정부 외교안보팀은 70년 혈맹인 미국과도 삐걱거리는 아마추어 외교를 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뒤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고,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한미동맹을 비하하는 모습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안보를 도와주는데 왜 한국은 고마워하지 않냐"고 물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내에선 정부가 전 정권은 물론 전전 정권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바람에 야당은 전전전 정권 적폐를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이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구속기소된 사안을 5년 만에 다시 들춰내면서 국민들을 편을 갈라 놓을텐데 그 후폭풍이 걱정된다.

역사는 분열된 민족에게 혹독했다. 외신엔 `한반도 유사시 수백만 명 살상`과 같은 전망이 연일 나온다. 가정일 뿐이지만 두려운 얘기다.

정상외교는 `총성 없는 전투`라 불린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력의 나라가 동맹국과 불화하고 등 뒤에 편을 갈라놓은 채 전투에 임할 수는 없다.
전쟁터로 출전하는 장수 뒤통수에 칼이 겨눠진 형국이다.

권력을 가진 청와대가 먼저 푸는 방법밖에 없다. 외교안보팀을 정비하고 국민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 똘똘 뭉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상대방에 확실히 하는 길이다. 그래야 `북핵 정상회담` 또한 결과가 보장될 것이다.

[김선걸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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