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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매경데스크 김대영

[매경데스크] 국력방정식

  • 김대영
  • 입력 : 2017.03.19 17:24:11   수정 :2017.03.19 2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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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미국의 최강 군대를 이긴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랍권 국가들 사이에서도 건재하게 버티는 비결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지낸 레이 클라인 조지타운대 교수는 국력방정식을 통해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력을 유형의 요소인 국토·인구(Critical Mass), 경제력(E), 군사력(M)과 무형의 요소인 국가전략(Strategy)과 국민의 의지(Will)를 곱해서 산출했다.

즉 국력=(C+E+M)(S+W)라고 적시했다. 이 계산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무형의 국력 요소인 국가전략(S)과 국민의지(W)를 합해 1을 기준으로 숫자를 부여하고 이를 유형의 국력 요소와 곱했다는 점이다.
그는 국가전략을 잘 세우고 국민들이 단합하는 스위스와 이스라엘을 각각 1.5와 1.4로 평가했으며 국가전략이나 국민의지가 빈약한 방글라데시에는 0.4를 부여했다. 따라서 극단적인 사례로 국가전략과 국민의지가 제로(0)인 경우에는 군사력·경제력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국력의 총합은 `0`이 될 수 있다. 베트남전쟁은 이 방정식으로 잘 설명된다. 당시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베트남을 압도했지만 전쟁에 임하는 전략(S)이나 국민의지(W)는 약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베트남전쟁 반대를 외치며 릴레이 데모를 할 정도로 국민정서가 들끓었다. 반면 베트남은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S+W가 높았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국가지도자 호찌민은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전쟁 후 베트남의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중국은 물론 북한에도 유학생을 보낼 정도로 깨어 있었다. 베트남군 총사령인 보응우옌잡 장군은 2차대전 이후 벌어진 프랑스·미국·중국과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였다.

잡 장군이 구사한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워서 약(弱)으로 강(强)을 이긴다`는 전략은 `전쟁의 예술`로 불리며 지금은 전 세계 군사교과서와 경영전략서에 수록됐다.

눈을 돌려 대한민국을 바라보자. 국가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가리 찢어져 있다. 촛불이냐 태극기냐,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층 갈등, 세대 간 갈등 등으로 사분오열(四分五裂) 상태다.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절망감을 안긴 주요 원인은 권력남용과 승자독식이다. 대통령 비선실세의 전횡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우리 사회를 편 가르고 단합을 해쳤다. 승자에 의한 권력독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 2012년 대선 때 51.6% 득표율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도 48%에 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집권 후 인사권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100%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중도 성향의 문화인들 중 일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주홍글씨를 새겨놓았다.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부당하고 배척됐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딱 50일 남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력을 발휘해 제2의 도약을 이루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과 열망을 모을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력방정식을 고려하면 새 대통령 앞에는 두 가지 큰 숙제가 놓여 있다.

첫째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헝클어진 외교·국방·경제 정책을 점검해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중후장대한 산업이 무너지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킬 지혜를 모아야 한다.

둘째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끌어안고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통합해야 한다.

또한 누가 집권하든 권력독점이 아닌 분권형 정치리더십을 정착시켜야 한다.
아예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득표비율만큼 권력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야당과 공유해서 정치 분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제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는 과거에 묶여 옴짝달싹 못 하고 많은 시간을 허송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김대영 유통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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