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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매경데스크 박봉권

[매경데스크] 국민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 박봉권 
  • 입력 : 2017.05.14 17:43:12   수정 :2017.05.14 1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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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기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더 갈 거라고 하는데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확신이 없다."

"새 정부가 사실 친기업적이지는 않지 않냐. 재테크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글로벌 시장은 급변하는데 우리만 규제를 강화할지 모른다는 게 걱정이 된다."

"대북 정책을 놓고 대미(對美)관계가 틀어져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시장흐름이 꺾이지 않을지 모르겠다.
" "이념을 앞세운 무리한 정책 변경이 우려된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재테크 박람회 `2017 서울머니쇼`를 찾은 방문객들이 내놓은 다양한 의견이다. 대선 후 이틀 만에 열린 재테크 행사였기 때문인지 새 정부 출범 후 재테크 시장 향방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다. 자리가 부족해 바닥에 앉아 재테크 강연을 들어야 할 정도로 예년보다 40% 가까이 급증한 7만여 명의 인파가 대거 서울머니쇼에 몰렸다. 재테크 갈증도 갈증이지만 그만큼 불안감도 컸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다. 전인미답의 코스피 2300선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세 상승장 기대가 증폭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장은 곧바로 고꾸라질 수 있다. "새 정부가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시장을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머니쇼 현장에서 쏟아진 것은 이 때문이다.

머니쇼를 찾은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다. 금융업권도 조바심을 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업권에서 나오는 우려를 대충 정리하면 이렇다. 새 정부 금융정책 초점이 `규제`에만 맞춰져 있고 금융업 `성장` 비전은 실종됐다는 것이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금융이 후순위로 확 밀리는 듯한 푸대접을 지적하기도 한다. 경제활동의 피와 같은 돈을 돌게 하는 심장 역할을 하는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진다. 금융이 활성화돼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주가도 상승흐름을 지속하고 부동산 시장도 지탱이 된다.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규제혁파와 혁신이 시급한 곳이 바로 금융이다.

그런데도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물 건너갔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은산분리를 재벌개혁과 맞물려 생각하면 금융권 메기 역할을 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증자는 힘들어진다. 핀테크가 금융산업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면서도 시대착오적인 재벌의 금융 사금고화 가능성을 핑계로 좌고우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서민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금융이다. 금융약자에게 금융권 문턱을 낮춰주고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금융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함께 선한 정책의도의 편익을 넘어서는 시장왜곡과 혼란을 초래하는 의도치 않은 혹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억지로 낮추면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 살인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빚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실제 가맹점이 얻는 혜택은 월 2만~3만원에 불과하지만 중형 이상 가맹점 수수료가 오르고 고객서비스가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금리·수수료 등 시장가격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되 금융의 창조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이유다.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는 업계와 적극 소통해 시행착오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서민 대통령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집권에 커다란 힘을 실어준 서민에 대한 감사함은 간직하더라도 부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도덕적 의무감에 특정 계층 이익을 과도하게 대변하다 보면 정책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데 전력투구하면 자연스레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선심성 포퓰리즘과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얻는 것은 부(富)의 하향 평준화밖에 없다.

[박봉권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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