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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특별칼럼

[충무로에서] 이헌재의 進步, 김광두의 正義

  • 조시영 
  • 입력 : 2018.07.11 17:08:13   수정 :2018.07.11 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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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있자니 식은땀이 흘렀다. `잘못하면 망하겠구나` 하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지난달 일주일 새 잇달아 만난 대한민국 경제의 두 구루(Guru),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말은 오뉴월 서릿발 같았다.

먼저 이헌재 전 부총리. 기사화 직후 `지금 보수정당은 기생충`이란 발언으로 회자됐지만, 그의 진보 세력에 대한 진단은 더욱 날카로웠다.
이 전 부총리는 진보를 "조금 더 나은 단계를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변화의 추구 이면에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정의(定義)했다. 하지만 그래서 당위성을 추구하고, 가치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그 가치가 담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너무 서두르다 보니 "결국은 주변을 아우르지 못하는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렇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빈곤의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줄여야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당위는 모두가 공감했다. 문제는 속도였다.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아우르지 못한 채` 밀어붙였다. 그 결과가 다섯 달째 취업자 수 증가폭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떨어진 지금 상황이다.

김광두 부의장은 경제에서의 `정의(正義)`를 정의했다. 그가 말하는 정의로운 경제는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와 질서가 구축된 경제`였다.

그는 "냉정하게 보면 일자리는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분명히 일자리가 나빠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왜 고민하지 않는가"라고 일갈했다. 일자리가 하나둘 사라져 고통받는 서민이 늘어나는데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를 외쳐봤자 무슨 의미인가라는 뜻으로 들렸다.

김 부의장의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해법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서 소외됐던 `혁신성장`으로 귀결된다.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대기업 발목을 잡는 적폐 청산은 `과거사`만 하고, 미래까지 저당 잡히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때다. 셋째, 혁신의 발목을 잡는 오래된 법들을 고쳐야 한다.

이 전 부총리의 진보는 속도가 문제고, 김 부의장의 정의는 실천이 관건이다. 1년간 가속했던 소득주도성장은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은 임기 중에만 달성하면 된다`는 김 부의장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를 위해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 전 부총리 주장대로 `탈산업화 시대에 산업화 시대의 구조에 집착하는` 기득권 반발을 무마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그 기득권에 좌우되는 국회에도 협조를 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조시영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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