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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칼럼] 김동연·장하성 교체 3大조건

  • 김세형 
  • 입력 : 2018.11.07 00:07:01   수정 :2018.11.07 1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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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분야를 이끌어온 김동연 장하성 투톱을 바꿀 결심을 한 것 같다. 지난 1년6개월간 일자리, 성장 등 핵심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다. 그들은 여름이 오면 좋아진다고 했다가 가을로 연기하고 엊그제 당정청 회합에선 내년이 오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 불리하면 전(前) 정권 책임을 둘러댄다.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넘도록 전 정권 핑계를 대는 것은 무능의 다른 말이다. 이제 현재의 진용과 정책에 기대를 거는 바보 같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을 교체하는 건 의미가 깊다. 현 정부는 2020년 4월 총선거를 마치면 그 이후로는 마무리 시기가 된다. 역산하면 새로 들어올 2기 경제팀이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결정할 책임자가 된다는 의미가 된다. 1기는 이미 실패했다. 인사 시점에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적임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문 대통령의 `새로운 선택`이다.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 맡길 것인지 청와대 정부 형태로 권력을 움켜쥔 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득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정책을 끝까지 고집할 것인가의 문제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정책실장이 충돌할 때 대개 청와대 쪽을 편들었다. 2기 경제팀에서도 청와대가 다 하겠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개각을 한 것인지 모르게 된다. 그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경제사령탑을 원톱(one top)으로 바꾸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청와대 조직은 과거 정책실장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있더라도 경제수석실을 제대로 운영해 부총리와 호흡을 맞추도록 할 때만 효율적으로 가동됐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탄 폴 로머(Paul Romer) 교수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충고했다. 국내 학계를 대표하는 성태윤, 김소영 교수도 같은 의견을 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론에서 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게이단렌에 대기업 임금 인상 요구→소비 증가→경제성장→투자 및 일자리 증가의 경로를 추진해 효과를 봤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저소득층 퍼주기`를 포장한 데 불과하다. 진보정권이니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혁신성장도 제대로 챙기는 주체가 없어 이 정부엔 성장 자체가 실종됐으며 그로 인해 일자리 문제가 참혹하게 찌그러져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3대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설계도는 그대로인데 장관만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 경제팀을 바꾸면 정책 변경에 재량권을 주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의 진짜 선택은 그것이다.

정부·여당 측은 다음 세 가지를 자주 말한다. 현 상황이 위기라는 건 과장이며, 시장에 맡기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한국 정도의 레벨에서 2%대 성장이면 괜찮은 성적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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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산업은 1위 반도체가 꺾여 내리고 2위 자동차는 2025년 `소멸론`에 관한 보고서가 미국(맥킨지), 일본(포린)에서 각각 나와 있는 상태다. 차마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못할 뿐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의 타격이 가장 크므로 얼마 전 주가 폭락이 세계 1위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 당정청은 위기론이 과장이라고 했으니 문 대통령의 유능해달라는 당부를 허언으로 만들었다. 또한 한국은 과거 방식이 현재보다 훨씬 우수했다. GDP 성장률의 세계 평균과 한국 간 격차가 문재인정부에서 최고로 벌어진 게 그 증거다. 미국은 2분기 4.2% 성장했는데 한국은 2%대 성장으로 괜찮다니 국민은 뭘 생각하겠는가.

2기 경제팀엔 문재인정부 성공의 열쇠가 맡겨진다. 그러자면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 국정 운영에서 김정은 답방 등에서 점수를 따려 하고 민노총 등 사회단체를 편애하면 어려울 것이다.
도처에 위기의 징후가 도사리고 6개월 내 금융위기가 도래한다는 마크 파버의 주장도 있다. 따라서 경제부총리는 금융, 산업에 강한 통솔력 있는 시장주의자가 제격이다. 최근 성윤모 산업장관, 권구훈 북방경협 책임자를 뽑은 건 바람직하다. 새 부총리에 국토, 정보통신, 중기벤처, 고용 등 핵심부처 장관을 추천하고 통할하는 권한을 준다면 눈에 불을 켜고 일할 것이다.

[김세형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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