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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 '내부회계관리 감사제도' 서둘러 대비해야

  • 입력 : 2018.02.11 18:27:36   수정 :2018.02.12 0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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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한 지는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포함한 잇단 대형 분식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직원들은 업무부담이 늘어났고, 경영진은 여전히 관심이 낮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감사`로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검토`로 법제화되면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절차가 주로 질문과 문서 검토 등의 제한적인 절차 위주로 수행됐다. 결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그 기능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기업의 분식회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는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으로 이어졌다. 2017년 9월 외감법, 공인회계사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공포됐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감사 및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이런 인증수준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일정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2019년부터 적용되고, 5000억원 이상은 2020년, 1000억원 이상은 2022년부터 적용된 뒤,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수준이 감사로 강화됨에 따른 변화가 어떠할지는 이미 감사를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04년도에 15.7%의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고, 최근에는 4~5% 정도만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상장사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기구의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통제테스트 결론 형성 미비, 전사 통제 관련 통제제도 정비 및 문서화 부족, 경영진에 의한 검토 통제(MRC·Management Review Control) 미비, 회사에서 작성한 자료(IPE·Information Produced by the Entity)의 식별 및 평가절차 부족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형식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수준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 변화는 회사 입장에서 초기 상당한 비용 증대와 전담 인력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그 운영실태를 적절히 공시해서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면, 기업가치 제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감독기관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부정 등이 발생했을 때 제재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올바른 운영은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닌 미래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19년까지 시간은 길게 남지 않았다. 개정 외감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히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인상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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