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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공정한 세상

  • 입력 : 2018.07.12 17:32:18   수정 :2018.07.12 1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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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공항에 들어설 때마다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는 모습에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10여 년 전만 해도 양대 항공사 독과점 시장인 `비행기`는 특별한 교통수단이었다. 그 당시 이스타항공을 창업해 항공시장에 뛰어들면서 KTX 요금보다 저렴한 항공권으로 독과점을 무너뜨렸다. 2017년 항공 이용객이 약 1억명이니 항공료가 평균 3만~4만원 내렸다면 연간 3조~4조원이 국민에게 돌아간 셈이다.
기억을 과거로 더 돌리면, 1997년 외환위기 시절에 김대중정부는 수수료 제로 수준인 온라인 키움증권을 인허가 해줌으로써 0.5%를 떼어가던 20여 개 증권사들의 담합 수수료를 붕괴시켰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갔다. 그럼에도 오늘날 여전히 은행, 자동차, 정유, 카드, 통신 등 필수소비재 시장이 재벌 대기업 독과점으로 남아 있다. 그 결과 서민 호주머니에서 연간 30조원 이상이 사라져 독과점 대기업들이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뭔가 불공정하다.

문재인정부는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고, 공정경제를 경제철학으로 내세웠다. 공정경제는 독과점 구조를 깨고, 공정경쟁 생태계를 통해 가격을 낮춰 서민 가계 부담을 줄임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국민소득 증가`를 말한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독과점 산업 분야의 2017년 영업이익이 시중은행 10조원, 자동차 5조2000억원, 정유 5조5000억원, 통신 3조5000억원, 카드사 3조원 등 약 30조원이고, 민생 분야는 가계부채 1500조원, 기업부채 1000조원 등 빚에 허덕이고 있다.
부채에서 금리가 1% 인하되면 연간 25조원, 독과점 산업 분야 이용 금액이 반값이면 연간 15조원 이상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

카드수수료 제로를 지향하는 앱 결제,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기업,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미래차, 프리(free) 와이파이 전용 차세대 통신사 등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공기업 자회사에 동시다발적으로 인허가를 해주어 공정경쟁 생태계를 조성하는 메기 역할을 하게 하여 필수소비재 비용을 낮추고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일부에서는 대기업 일자리 감소 우려를 제기하지만 독과점이 깨지면 혁신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공정한 경제를 통해 공정한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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