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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란

  • 입력 : 2018.07.11 17:08:07   수정 :2018.07.11 2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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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0년 만에 오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종부세율이 0.1∼0.5%포인트 올라 0.85~2.5%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가 더 붙은 1.15~2.8%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과표 6억원을 초과하려면 1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시가로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은 돼야 한다.
종부세 도입의 실효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반대 /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장기소유자 보유세 부담 커져 집 팔게 하는 종부세는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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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정부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는 다르다. 세금이 과중하면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자유기본권이 침해되고,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 국민의 꿈과 도전 그리고 열정도 사라지게 된다.

2008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최고세율 3%(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3.6%)가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수준이라며 내렸다. 이에 반해 2018년에는 3.528%(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2.8%+농어촌특별세 부가분 0.56%+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 0.168%)로 사실상 종전대로 환원하겠다고 한다. 공시가격이 24억원으로 급등한 일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작년보다 40% 넘게 상승해 1500만여 원을 내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가주택의 경우 세금을 많이 낼 수는 있겠지만 급격한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1가구 1주택의 장기 보유 소유자가 집값을 올린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집값이 올랐다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니므로 보유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면 조세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종국에 집을 떠나야 한다. 세금이 벌금처럼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약간 낮지만 거래세는 매우 높으며, 두 가지를 합한 세금은 상위권에 속한다. 보유세가 낮다는 게 종부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없는 나라도 많이 있는 등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산세는 소득세를 낼 때 1만달러(작년까지 무제한)까지 공제해 주고, 일부 지방정부는 주택 구입 가격으로 매년 동일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1가주 1주택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헌법 제35조의 주거복지를 유의해야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1가구 1주택자에게 조세 지불 능력과 보유 기간을 배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위헌이라고 한 것을 수용해야 한다. 고가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중과는 조세공평에서 후련해 보일 수 있지만 조세전가가 따른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미실현소득과세인 보유세를 낮게 유지하고, 실현소득과세인 거래세는 높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람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마련이고, 사후에 모든 재산은 높은 상속세 등으로 사회에 환원된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전에 세금을 너무 중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고 창조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조세정책은 공익을 위해 부수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찬성 /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보유세 인상은 투기근절 효과…불로소득 차단해 불평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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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위가 설치된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뜨거운 화두로 부상했다. 세제 전반을 다룬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 가지 세금을 집중 논의할 목적으로 특위를 설치한 것부터 특이하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아예 정책 설계를 민간 위원이 다수인 특위에 미룬 것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보유세가 중요하고도 다루기 힘든 정책 과제라는 뜻이리라.

2016년 세수가 1조5298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0.48%고, 주택분 납세자가 약 27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2.1%에 불과한 일개 세금이 이렇게 특별히 취급되는 것은 그 목적하는 바가 그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한국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다. 1960년대 이후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주기적으로 투기 열풍에 휩싸였다. 그 결과 땅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부동산 매매차익과 임대료로 구성되는 부동산 소득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초과했다.

2014년 현재 가액 기준으로 개인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소유지의 64.7%를, 법인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소유지의 75.2%를 차지할 정도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득이 주로 어느 계층에 흘러갔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1세기 자본`으로 세계 경제학계에 경종을 울린 토마 피케티가 소득분배 악화와 세습자본주의 도래를 논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 β값(자산총액/국민소득)이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도 오랫동안 땅값과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투기 근절과 불로소득 차단 효과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매년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투기적 보유를 단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β값 상승을 저지하는 일, 즉 불평등 완화에 부동산 보유세만 한 정책 수단은 없다. 이 세금을 잘 설계하면 중립성, 투명성, 경제성, 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비춰 최상의 조세가 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2005년 참여정부가 처음 도입한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전국에 소유하는 부동산을 주택, 나대지, 빌딩 부속 토지별로 인별 합산한 후 일정 기준 이상의 가액을 대상으로 누진과세하는 세금이어서 부동산 과다 보유 동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문재인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2008년 이명박정부가 무력화한 것을 복원한다는 의미를 갖지만 그 복원의 정도가 미약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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