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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탄력근로 연내 확대 무산, 기업 처벌 유예하라

  • 입력 : 2018.12.06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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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으로 꼽히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은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 현장 혼란을 우려해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을 6개월 유예한 계도기간은 이달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기업인들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탄력근로제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처벌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회체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에 합의했고, 21일에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연내로 입법 시한도 못 박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22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입법 연기 방침을 내비치자 민주당도 연내 입법 약속을 철회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야 합의가 백지화된 셈이다.

여당이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현안마다 어깃장을 놓는 노동계를 내세워 입법 논의를 아예 내년으로 늦추려는 것은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거품이 되면 산업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연간 단위로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정보기술(IT) 업종이나 조선·건설처럼 업무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수주형 사업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작업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견·중소기업의 위기감은 대기업에 비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는 방법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 줘 52시간 근무제 처벌을 미루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면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미국은 명문규정 없이 노사 합의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프랑스와 일본은 최대 1년 단위까지 탄력근로를 할 수 있다. 여당은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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