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 구독신청
검색전체보기
 

오피니언사설

[사설] 노후 SOC 정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 입력 : 2018.12.06 00:01:02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사고는 1명의 사망자와 20여 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도로 지하에 매설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수 배관 파열로 섭씨 100도의 끓는 물과 수증기가 도로와 상가를 덮치면서 백석역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들이 많았다면 엄청난 피해로 연결될 뻔했다.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인근 2800여 가구가 강추위에 떨어야 했다.
온수관 파열 사고는 27년 된 낡은 배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991년 설치된 배관이 녹슬고 균열이 생기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석역 인근에서는 2016년에 난방용 배관 파열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도 자주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고 징후가 있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제 성장기인 1980~1990년대 주로 건설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이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기민하지 못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SOC 중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은 올해 2921개(14.9%), 2023년에는 4211개(21.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의 상하수도시설도 절반 이상이 30년이 넘었고, 2023년에는 70% 이상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니 심각하다. 노후 상하수도 시설, 난방 배관 등은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로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비판하며 SOC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있으니 답답하다. SOC 투자 감소로 건설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부진하자 정부가 체육센터, 과학관 건립 등 `생활형 SOC`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늘리기는 했다.
하지만 노후 SOC 개·보수를 위한 예산 증액은 미미한 상황이다. 노후 인프라스트럭처는 각종 재난·재해 위험을 높이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노후 SOC 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년 국회 예산안 심사 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SOC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되는데 선심성 예산은 근절하고 노후 인프라 정비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SOC 예산을 늘려야 할 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