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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사실상 타결 광주형 일자리 '반값 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 입력 : 2018.12.05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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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6개월간 줄다리기를 해온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5일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협상안을 공동 결의하고, 6일 현대차와 투자협약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종 타결 때는 간접고용까지 합쳐 일자리 1만개가 생겨나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일궈낸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례다.
기존 고용시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간 10만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핵심은 근로자 임금을 국내 완성차 업체 연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에 맞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기반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봉이 낮더라도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한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노동계가 동일 직군의 임금 하향 평준화를 우려해 근로시간 44시간, 단체협약 5년 유예 등으로 합의한 협력서 초안을 수정하면서 현대차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급기야 전국 공모 전환, 군산 대체설 등 주장까지 나왔다. 좌초 위기까지 갔던 협상은 지난달 27일 지역 노동계가 시 협상단에 협상 전권을 위임하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 협상단이 현대차가 수용하기 어려웠던 적정 임금, 노동시간 등을 양보하면서 협상 타결에 이르렀다고 한다.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임금`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게 핵심인 만큼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매년 임단협을 통해 슬금슬금 임금을 올린다면 도입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반값 임금이 아니라면 현대차가 광주에 공장을 지을 이유도 없다.

현대차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더 이상 훼방 놓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대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광주형 일자리` 탄생으로 고용의 새 지평이 열린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자리 실험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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