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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기대

  • 입력 : 2018.12.05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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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해 3일 "행정 신뢰성과 대외신인도,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옳은 방향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2015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지난해 7월 완공한 병원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하게 된다.
김대중정부가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 자본도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처음 탄생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뤼디그룹은 서귀포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이 병원을 짓고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 134명을 채용한 뒤 지난해 8월 제주도에 개원 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병원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는 그사이 주민 공론화에 회부됐고 숙의형공론조사위는 지난 10월 "참석자 58.9%가 반대했다"며 제주도에 개원 불허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 공론화 과정은 법률 위반으로서 공연히 주민들 간 갈등만 키워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 조례는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이거나 처리가 종료된 사업`은 공론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반대하는 측은 의료 공공성 약화를 주된 이유로 든다.
병원 13곳, 의원 415곳이 영업 중인 제주도에서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치료비도 비싼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의료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반면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중국 국영기업인 뤼디그룹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완공한 이 병원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을 때 발생하는 후폭풍은 직접적이고 명확하다.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관광객 유치,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투자개방형 병원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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