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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자연파괴·투기열풍까지 불러온 태양광 과속

  • 입력 : 2018.12.04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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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 급속히 늘어난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산과 임야, 농지 등 땅 위에 설치된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만 3682㎿에 달한다. 2014년 520㎿였으니 4년 만에 7배나 증가한 것이다. 짧은 기간 안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건립되면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연파괴다.
태양광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 1㎿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땅은 평균 1만3200㎡로 이미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인 48.6㎢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보니 산림과 임야 등 자연이 훼손되고 산사태까지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태양광발전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땅이 필요하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태양광 사업을 미끼로 투기열풍이 조장되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태양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소문을 내는 방식으로 투기를 부추기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는 기획부동산과 떴다방까지 활개를 친다니 그대로 방치할 일은 아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부 책임도 크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발전공기업들의 태양광 투자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며 시장 과열을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들까지 공기업 보증을 조건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나서면서 태양광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태양광은 원자력이나 LNG발전과 비하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만 하더라도 주간에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데다 기술적 한계로 이용률이 14~15%에 불과하다.
건설비도 많이 들고 전력 단가도 LNG발전소보다 30% 비싸다. 같은 용량의 발전설비를 건립하는 데 쓰이는 땅도 원전의 20배나 된다. 단기간에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제는 자연파괴에 투기열풍까지 불러온 태양광 과속을 멈추고 에너지 정책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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