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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계속되는 고용절벽, 그래도 단기 알바는 해법이 아니다

  • 입력 : 2018.10.13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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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여전히 암울하다. 한때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던 터라 한숨 돌리는 분위기도 있지만 한심한 얘기다.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증가는 7·8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실업률은 9월 기준 13년래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나마 마이너스를 면한 것도 추석을 앞두고 소비재 관련 제조업 등의 감소폭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치만큼이나 내용도 심각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년 전보다 10만명, 40대가 12만명 이상 줄고 60대 이상은 23만명 늘었다. 청·장년층이 몸담는 정규 일자리를 고령층의 단기·저임 노동이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핵심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개월~1년짜리 단기 일자리 2만~3만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각 기관별로 얼마나 채용 여력이 있는지 수요조사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라면 청년 인턴이 주가 될 것이다. 이들은 취업자로 분류돼 당장 고용지표를 좋게 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걸 일자리 창출이라 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인턴은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

이런 지적에 청와대는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항변했다.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건강하게 운용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할 의무가 있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일자리를 무작정 늘리려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고용주체로 나서서 구제할 수 있는 국민은 많아야 수만 명이다. 이것은 사회적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국가경제를 병들게 한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쓰지 않은 일자리 대책이 하나 있다. 기업 우대 정책이다.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면 일자리는 늘어난다. 일자리가 아쉬워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동원하려 하면서 이 원론적인 가르침만큼은 외면하는 이유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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