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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국정감사 정치공방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길

  • 입력 : 2018.10.11 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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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정부 출범 5개월째에 진행돼 박근혜정부 정책을 주로 도마에 올렸다면 올해 국감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국감은 정부 정책에 대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하나다.
국감이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정책국감이 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엄혹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0%에서 2.8%로 낮추고, 내년에는 2.6%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성장 먹구름 속에서 일자리 문제도 암울하다. 신규 취업자는 지난 8월 3000명 증가에 그쳤고, 9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마저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경기 불황에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따른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뒤늦게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규제장벽과 반기업 정서에 막혀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감을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킨다면 고단하고 팍팍한 삶에 지친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쥐려고 `적폐 청산` `정부 무능`을 내세워 헐뜯기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
경제성장 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국민연금, 탈원전 등 중요한 민생 현안을 제대로 검증하고 해법을 내놓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피감기관인 정부도 성실하게 국감을 준비하고 여야 의원들의 질책과 제안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국감을 겨냥한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의 무분별한 주장이다. 민주노총이 벌써부터 `재벌개혁 국감`을 외치며 규탄집회를 시작했는데 정치권이 맞장구치면서 증인으로 나온 기업 CEO들에게 호통치고 군기를 잡는 구태를 되풀이해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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