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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한국 청년고용률 OECD 최악, 이런데 미래 있겠나

  • 입력 : 2018.07.12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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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914만명 중 취업자는 392만명(42.9%)에 불과했다. 젊은이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한 시간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우리나라 연령 기준(15~29세)에 맞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청년 고용률을 분석해보니 한국(42.1%)은 35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스위스(71.8%)나 네덜란드(69.3%) 같은 상위권 국가는 물론 미국(60.6%), 일본(56.8%) 같은 중위권 국가에 견주어도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이다. 지난 5년 새 OECD 국가의 청년 실업률은 평균 3.7%포인트 떨어졌지만 한국은 7.5%에서 9.8%로 뛰었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어우러진 결과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층 일자리 중 비정규직 비중과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다. 젊은이들이 기득권 노조의 보호를 받는 장년층에 밀려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진학률이 유난히 높고 직업계 고등학교 비중이 낮아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일자리도 갖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족도 유난히 많다. 경제 전반의 성장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청년층은 알바 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가 12만6000개나 줄어든 것을 보면 괜찮은 일자리를 꿈꾸던 젊은이들이 실낱같은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정부는 온갖 청년 고용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실효성 있는 근원 처방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젊은이들이 일자리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대학 졸업 즉시 백수가 되는 낡은 교육체계도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더 이상 땜질 식 대책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고문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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