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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현장 가본 진보학자 출신 중기벤처 장관의 최저임금 苦言

  • 입력 : 2018.07.11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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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무조건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 장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견해차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을 끈다. 무엇보다도 홍 장관의 소신 발언이 기업 현장을 수차례 둘러보고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 목소리를 들은 후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홍 장관은 재벌 개혁을 주창한 진보 경제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짜는 등 진보적 담론을 이끌어왔다.
이런 홍 장관이 중소기업인들 애로와 고충을 반영한 고언을 쏟아낸 것은 현장에서 목격한 부작용과 아우성이 너무 컸기 때문일 것이다. 홍 장관은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도 했는데 옳은 상황 인식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오른 것만으로도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가 대폭 줄어들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무려 43.4% 오른 1만790원을 제시했다.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경영계와 3260원 격차가 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돼 인상 효과가 반감된 만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나치고 비현실적이다.

지난 9일 6개 경제단체들은 최악의 청년실업과 고용지표 악화를 우려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이들의 주장은 괜한 엄살은 아닐 것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도 일리가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과도한 인상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내놓은 현장방문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도 "8000~9000원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두려움이 느껴진다. 최저임금위 노사 양측이 최종 시한인 14일까지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와 함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홍 장관 의견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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