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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文대통령-이재용 삼성 부회장 만남, 기업 氣살리기 계기되길

  • 입력 : 2018.07.10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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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났다.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두 사람의 회동이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로 탄생한 공장 곳곳에서 수많은 땀과 열정,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삼성전자와 협력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 현장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현대차 자율주행차를 시승한 데 이어 일자리 나누기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한화큐셀 태양광 셀 공장을 둘러봤다. 4월에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아 혁신성장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에 재계 1위 삼성그룹 행사에 참석해 이 부회장을 만남으로써 문 대통령이 강조한 기업 주도의 혁신성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의 경제정책에 심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차단 등 각종 명분을 내세우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기업을 옥죄는 법안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 기업의 운신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몰아붙이다 보니 우리 사회 전반에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과 사기를 꺾으면서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통계 수치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대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했다. 이 중 기업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3.2%가 줄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이 촉발한 세계 무역전쟁으로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 부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혁신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없애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면서 혁신성장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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