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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더 벌어진 한·미 금리差, 충격 줄이는 길은 성장뿐이다

  • 입력 : 2018.06.15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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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3일 기준금리를 1.75~2%로 0.25%포인트 올린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연준이 올해 3월과 6월에 이어 하반기에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고는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어제 한국 주가와 원화값이 급락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미 기준금리는 석 달 전 10년7개월 만에 역전됐다.
한국은행이 계속 기준금리를 현 수준(1.5%)에 묶어둔다면 두 나라 기준금리 차가 연내 0.75~1%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연준의 금리 인상 발걸음이 빨라지는 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잘나가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는 대단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한 데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진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0%까지 치솟았던 미국 실업률은 연말까지 3.6%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한국 경제는 3% 성장이 갈수록 버거워 보이고 최악의 일자리 가뭄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국내 사정만 생각한다면 섣불리 금리를 올려서는 안된다. 하지만 한은이 글로벌 자본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준과 마냥 엇나갈 수도 없다. 당장은 문제가 없다지만 자본 유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긴축발작이 재연되면 외국인들에게 현금출납기로 여겨지는 한국 증시에도 충격파가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금리 상승 충격을 최소화할 방도부터 찾아야 한다. 순처분가능소득의 1.8배나 되는 가계빚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150만명의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 조정에 나서야 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28%에 이르는 만큼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장의 활력을 높이는 일이다. 한은도 결국 연준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 어떻게든 성장률을 끌어올려 금리 인상 여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성장과 고금리라는 최악의 조합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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