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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 개헌의지 천명…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 입력 : 2018.01.11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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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 합의를 기다리되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할 것으로 판단되면 기다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 준비를 하겠다며 일정까지 제시했다.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마당에 문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이미 개헌 논의가 10년 이상 이뤄지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75% 이상, 국회의원 약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한 것도 그런 여망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국회에서는 과연 개헌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개헌 논의가 답보 상태다. 이런 때 `정부 개헌안`은 개헌 논의를 촉발하는 유효한 카드로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내용이다. 공약을 지키는 데 급급해 졸속으로 개헌을 진행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하겠지만, 정부가 발의하면 최소한으로 개헌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이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구조 문제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포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는데 이 문제도 그리 스치듯 언급할 일은 아니다.

기본권 중에는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도 적지 않다. 어느 기본권이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인지를 밝히는 것은 헌법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수정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심지어 자문위는 비정규직 폐지,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법률로 규정하기조차 어려운 내용을 헌법 개정안 초안에 넣었다는데 국가 기본질서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개헌 의지와 더불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수호 의지를 천명해야만 개헌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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