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극약처방'에 가깝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실입주를 의무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원천봉쇄했으며,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아 갭 투자까지 차단했다. 돈줄을 죄어 '영끌' '패닉바잉'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

예상하지 못했던 강도의 대출 규제가 6·27 대책으로 급작스럽게 시행됐다.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책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주요 내용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을 대출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6억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일시적인 2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주택 구매 후 6개월 이..

언제부터인가 "어디 사세요?"란 질문이 불편한 질문이 됐다. '사는 곳'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계급이며,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거주지에 대한 질문은 상대방의 '신분'을 묻는 가장 노골적인 질문이 됐다. 필자는 이런 현상이 현재 30대 중후반~40대 초반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강화된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