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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진지해야 할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전원일치로 정지했다. 이로써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지명이 무효가 된다. 이번 결정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회적 분란을 초래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다시 점화될 분위기다.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이 문제 되지 않도록 이참에..
2025-04-16 19: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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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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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낮은 복귀율에도 의대 증원 0명…필수의료 패키지는 지켜야
2025-04-16 1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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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화된 수출 대미 의존…더 절실해진 韓美 관세 협상
2025-04-16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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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과 꽃의 계절
오늘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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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아 칼럼
격투기장의 트럼프, 관세전장의 트럼프
이른바 '해방의 날' 선언 이후 세계 경제 침체 우려와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던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애미행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종합격투기 UFC 경기 관람을 위해서였다. 트럼프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중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트럼프는 트레이드 마크가 된 'YMCA 춤'까지 추며 축제 분..
2025-04-16 1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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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스트
바보야, 문제는 규제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 유행어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겠다고 나선 이후 각종 지원 정책이 발표되고, 지수가 개발됐다. 상장사들에는 밸류업 관련 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개정안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
2025-04-16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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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외국교과서 오류 방치하는 K관료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이며 마약 제조국" "한국인 63%가 농민" "한국인 10~49%가 이슬람교"… 감사원이 최근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해외 교과서에 실린 한국에 대한 중대한 기술 오류 목록을 공개했다. 보다시피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과거엔 맞았지만 지..
2025-04-16 17:49:35
매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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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금충당부채, 국가채무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