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과서를 보면 삼권분립에 대해 정부·국회·법원이 삼각형 3개 꼭짓점에 놓여 견제를 주고받는 방식이 화살표로 표시돼 있다. 권력 주체 간 힘의 균점을 이룬 이상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헌법이 규정한 권한이나 정치 현실에 대입해보면 턱도 없는 소리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견제 방법은 반대편에 비해 훨씬 많다. 삼권분립이 제대

요즘 국내 주택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핵심 단어는 '양극화'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시가, 서울시에서도 강남3구 아파트의 급등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로 최근 저점이었던 2023년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누적상승률은 비수도권은 1%에 불과한데 압구정동은 무려 60%를 넘어섰다. 양극화의 심도가 너무

'대륙의 실수' 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는 지난해 11월 혁신의 이정표를 세웠다. 미국이 장악한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를 지우고 자체 OS로 작동하는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 한국 언론은 이를 화제 삼아 거론했지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삼성과 알리바바도 이루지 못한 성취"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 삼성은 타이젠 OS, 알리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