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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김상준 변호사의 사람과 법 이야기

[사람과 법 이야기] 사법부 신뢰의 위기
2018년은 여태 품어왔던 생각의 수준을 넘는 일을 보고 듣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 고위직 법관들이 종전에 한 일로 문제 되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2018/12/01 00:06
[사람과 법 이야기] 사법불신 원인된 '판단자 변수'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 16강전에서 이탈리아 축구 전설 프란체스코 토티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페널티킥을 얻으려는 눈속임을 벌이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다. 옐로 카드에 연이어 레드 카드를 높이 빼든 바.. 2018/11/03 00:07
[사람과 법 이야기] 언어의 한계가 만들어낸 '괴물'
컵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측정을 해 보니 딱 절반 들어 있음을 확인했다. 과학자는 확인 결과를 측정한 대로 보고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생활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표현이 여러 .. 2018/10/06 00:07
[사람과 법 이야기] 억울한 옥살이…오판 구명운동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처절하게 법정 투쟁을 벌이는 영화나 소설 속 장면은 참으로 눈물겹다. 대부분 이런 스토리들은 실화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실 재판에서 이런 곤경을 이.. 2018/09/08 00:07
[사람과 법 이야기] '신과 함께'를 보며 울컥했던 이유
3년 전 여름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전격적 판결을 선고했다. 이 대법원 판결의 파장과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컸다. 그런데 이 여름 이 대법원 판결이 .. 2018/08/10 17:32
[사람과 법 이야기] 법정에서 과학이 어려운 이유
2004년 5월 6일 미국 오리건주 변호사인 브랜든 메이필드는 폭탄 테러 용의자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격 연행됐다. 사상자가 2000명이 넘는 참혹한 이 폭탄 테러는 미국이 아니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두 달 전에 .. 2018/07/13 17:08
[사람과 법 이야기] '승포판'들을 위한 변명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거래 등과 같은 생소한 제목의 사법부 현안으로 서초 법조타운은 꽤나 술렁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 당국이 문제성 법관들에 대한 감독 방안을 검.. 2018/06/15 15:58
[사람과 법 이야기] 지나고 나면 보이는 남의 허물
앞날을 알기란 참 쉽지 않다. 늘 급변하는 이 시대, 현대 한국 사회의 삶은 그래서 더욱 고되다. 죽어라 일하지만 지갑 사정은 언제쯤 좀 나아질지. 늘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내 주식은 언제나 팔 때가 있을지... 2018/05/18 15:52
[사람과 법 이야기] 변호사시험 합격발표를 보며
해마다 4월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즌이다. 매년 높아지는 경쟁률 앞에서 합격자 발표를 앞둔 로스쿨 졸업생들이 갖는 긴장의 정도도 따라서 높아져 보인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부터 35년 전 사법시험 .. 2018/04/20 15:47
[사람과 법 이야기] 국민이 주인되는 재판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헌법 개정 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全文)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재판제도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등장.. 2018/03/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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