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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김상준 변호사의 사람과 법 이야기

[사람과 법 이야기] 새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 II
일전에 행사장에서 만난 판사로부터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필자의 친구였던 어느 법원장 근황을 듣게 됐다. 그 법원장은 판사들 사이에 칭송이 자자하다는 전언이었다. 본디 자상하고 밝은 품성의 친구라 그런 칭.. 2017/10/27 15:48
[사람과 법 이야기] 새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 I
새로운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극적으로 가결됐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좌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라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좌경 따위의 정치 이념과는 전혀 무관.. 2017/09/22 15:48
[사람과 법 이야기] '명실상부'와 '명실불상부'
명실상부(名實相符). 우리는 이름과 실질이 같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한…`이라는 형용구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대단한 듯하다. 그런데 우리네 고달픈 거래 현장은 꼭 그런 것 같지도 .. 2017/08/25 17:14
[사람과 법 이야기] 잠시 멍해져 쉬고 싶다
휴가철이다. 잡다한 일에서 잠시 도망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 숨어서 쉬고 싶다.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잠시나마 게으른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생각을 정지하고 `쉼` 한가운데에서 멍.. 2017/07/28 15:57
[사람과 법 이야기] 거짓말과 재판 III
앞으로 할 일에 관한 생각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가 큰코다칠 수 있다. 생각은 자유인데 왜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 계획, 생각의 거짓을 가리는 전 세계적 차원.. 2017/06/30 15:46
[사람과 법 이야기] 거짓말과 재판 Ⅱ
행정재판 재판장 때의 일이다.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란다. 대립되는 쌍방 변호사 모두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재판을 하자고 했다. 관련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 기록을 제출받아.. 2017/06/02 16:01
[사람과 법 이야기] 거짓말과 재판Ⅰ
`마키아벨리적 지능(Machiavellian Intelligence)`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번은 2004년 야생 영장류의 속임 행동 빈도를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어느 생물종이 남을 속이는 빈도는 대뇌 신피.. 2017/05/05 17:28
[사람과 법 이야기] 영화 프리즌과 구치소 애환
이번 구속을 통해 느낀 점이 있나요? 초범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마칠 무렵 재판장은 문득 석 달간 구속을 새롭게 경험해 온 그의 참회 어린 소감이 듣고 싶어졌다.저는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 2017/04/07 15:48
[사람과 법 이야기] 14만명 對 3만명
최근 사태로 연일 이어지는 뉴스들은 국민들의 법 지식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있다. 특히나 꽤나 까다로운 구속영장 심사 절차에 관한 생생한 지식도 풍부해졌다. 영장법정에서 변호인과 검사가 장시간 격돌했다는.. 2017/03/03 16:14
[사람과 법 이야기]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법복을 벗은 지도 이제 일 년이 지났다. 직업을 변호사로 바꾼 뒤 새로운 경험에 관해 많이들 궁금해한다. 그중 사뭇 달라진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걱정이 .. 2017/0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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