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 구독신청
검색전체보기
 

오피니언김상준 변호사의 사람과 법 이야기

[사람과 법 이야기] 거짓말과 재판 III
앞으로 할 일에 관한 생각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가 큰코다칠 수 있다. 생각은 자유인데 왜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 계획, 생각의 거짓을 가리는 전 세계적 차원.. 2017/06/30 15:46
[사람과 법 이야기] 거짓말과 재판 Ⅱ
행정재판 재판장 때의 일이다.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란다. 대립되는 쌍방 변호사 모두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재판을 하자고 했다. 관련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 기록을 제출받아.. 2017/06/02 16:01
[사람과 법 이야기] 거짓말과 재판Ⅰ
`마키아벨리적 지능(Machiavellian Intelligence)`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번은 2004년 야생 영장류의 속임 행동 빈도를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어느 생물종이 남을 속이는 빈도는 대뇌 신피.. 2017/05/05 17:28
[사람과 법 이야기] 영화 프리즌과 구치소 애환
이번 구속을 통해 느낀 점이 있나요? 초범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마칠 무렵 재판장은 문득 석 달간 구속을 새롭게 경험해 온 그의 참회 어린 소감이 듣고 싶어졌다.저는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 2017/04/07 15:48
[사람과 법 이야기] 14만명 對 3만명
최근 사태로 연일 이어지는 뉴스들은 국민들의 법 지식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있다. 특히나 꽤나 까다로운 구속영장 심사 절차에 관한 생생한 지식도 풍부해졌다. 영장법정에서 변호인과 검사가 장시간 격돌했다는.. 2017/03/03 16:14
[사람과 법 이야기]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법복을 벗은 지도 이제 일 년이 지났다. 직업을 변호사로 바꾼 뒤 새로운 경험에 관해 많이들 궁금해한다. 그중 사뭇 달라진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걱정이 .. 2017/02/03 15:54
[사람과 법 이야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2016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와 같은,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한 해였다. 이 시점에서 청년 시절 가슴 저리게 되뇌곤 했던, 노(老) 시인 김광규의 시 `희.. 2016/12/30 15:42
[사람과 법 이야기] 7번방의 선물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 사건에서 내려진 무기징역 판결은 후일 오판으로 밝혀졌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때문이었다. 누명을 쓴 정원섭 목사는 최근 손해배상금 2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2016/12/02 16:00
1

오피니언 목록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