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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김상준 변호사의 사람과 법 이야기

[사람과 법 이야기] '신과 함께'를 보며 울컥했던 이유
3년 전 여름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전격적 판결을 선고했다. 이 대법원 판결의 파장과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컸다. 그런데 이 여름 이 대법원 판결이 .. 2018/08/10 17:32
[사람과 법 이야기] 법정에서 과학이 어려운 이유
2004년 5월 6일 미국 오리건주 변호사인 브랜든 메이필드는 폭탄 테러 용의자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격 연행됐다. 사상자가 2000명이 넘는 참혹한 이 폭탄 테러는 미국이 아니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두 달 전에 .. 2018/07/13 17:08
[사람과 법 이야기] '승포판'들을 위한 변명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거래 등과 같은 생소한 제목의 사법부 현안으로 서초 법조타운은 꽤나 술렁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 당국이 문제성 법관들에 대한 감독 방안을 검.. 2018/06/15 15:58
[사람과 법 이야기] 지나고 나면 보이는 남의 허물
앞날을 알기란 참 쉽지 않다. 늘 급변하는 이 시대, 현대 한국 사회의 삶은 그래서 더욱 고되다. 죽어라 일하지만 지갑 사정은 언제쯤 좀 나아질지. 늘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내 주식은 언제나 팔 때가 있을지... 2018/05/18 15:52
[사람과 법 이야기] 변호사시험 합격발표를 보며
해마다 4월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즌이다. 매년 높아지는 경쟁률 앞에서 합격자 발표를 앞둔 로스쿨 졸업생들이 갖는 긴장의 정도도 따라서 높아져 보인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부터 35년 전 사법시험 .. 2018/04/20 15:47
[사람과 법 이야기] 국민이 주인되는 재판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헌법 개정 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全文)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재판제도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등장.. 2018/03/23 15:49
[사람과 법 이야기] 사형선고의 고충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어느 엽기적 살인범에 대하여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법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사형 집행을 한 이래 20년이 넘도록 사형수에 .. 2018/02/23 15:43
[사람과 법 이야기] 당신과 함께한 기억의 파편들
떠나버린, 그러고는 다시는 볼 수 없는 누군가를 애잔하게 기억하면서 그리운 상념에 때론 빠지곤 한다. 그와 함께했던 삶의 조각들을 또 다른 공유자들과의 회상으로 이어 맞추다 보면 내 기억이 남다르다거나, .. 2018/01/19 15:48
[사람과 법 이야기] 보고도 못 보는 病
우리는 스스로 장착된 자동처리 직관 시스템 덕분에 복잡한 계산 없이도 달려오는 차를 피해 잘도 도로를 건너 다닌다. 하지만 아뿔싸, 길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직관이 늘 제대로 .. 2017/12/22 15:46
[사람과 법 이야기] 숙고와 직관 사이의 논쟁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재판 첫머리에는 증거서류를 미리 읽고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 형사소송법이자 일반적인 형사재판 관행이다. 미리 증거를 꼼꼼히 읽고 재판 준비를 단단히 한 뒤에 재.. 2017/11/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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