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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필동통신

[필동통신] 적정한 형사사법제도 운영
인류 문명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생활은 편리해지고 정신세계도 더욱 다양하고 깊어졌습니다. 더불어 필요한 제도적 정비는 진전되었습니다. 비록 일시.. 2017/07/03 17:37
[필동통신] 법원의 역할, 법관의 양심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1999년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위원 위촉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국이 한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영국을 구한 것은 감.. 2017/09/04 17:24
[필동통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
한독포럼 참석차 7월 초 독일 중부의 작은 도시 풀다를 방문하였습니다. 풀다시(市)는 독일 통일 전 나토군(軍)과 바르샤바군(軍)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접경 도시였습니다. 양측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그 시작은.. 2017/07/31 17:20
[필동통신] 독일 통일의 아버지, 헬무트 콜 총리
지난 토요일 아침 잠자리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저에게 아내가 독일 콜 총리가 돌아가셨다고 TV 자막에 나오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내 허전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 2017/06/18 18:27
[필동통신]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바야흐로 인사청문회의 계절입니다. 새 정부가 산뜻하게 출범하느냐는 정권 초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 2017/05/29 17:18
[필동통신] 새 대통령의 성공조건
8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2017/05/01 17:16
[필동통신] 막말과 욕설
행정부 고위 공직자가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때 내용도 충실하여야 하지만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예의 없이 거칠게 질문을 하면 답변도 덩달아 흐트.. 2017/04/03 17:13
[필동통신] 기억에 남는 소통 사례
법관으로 재직할 때 겪은 일입니다. 어떤 형사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재판장인 저와 주심판사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의 의견은 무죄였고 주심판사의 의견은 유죄였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재판.. 2017/03/06 17:05
[필동통신] 지겨운 보수·진보, 좌우이념 논쟁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전개되는 것이 보수·진보, 좌우이념 논쟁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물론 개인의 성향까지도 어느 한쪽으로 구분하여 밀어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본인도 그 .. 2017/02/06 17:16
[필동통신] 흰 눈(白雪)에 관한 생각들
우리의 옛 선현들은 눈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첫째가 위중(爲重)이라 하여, 눈은 사람들을 신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눈이 쌓이면 바깥 출입이 어려워져 집에 머물게 되면서 명상을 하는 등 행동거.. 2017/01/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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