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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더불어한국당' 오명 남긴 2019년 예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긴박감이 흐르던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만난 한 여당 의원은 "2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못 맞춰 국민께 죄송하지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 2018/12/10 00:01
[VIEW POINT] 엄마들 지지에도…국회서 표류하는 '박용진 3법'
"정부 돈 받아서 명품 백 사면 안 됩니까?"(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조그만 비위로 유치원 집.. 2018/11/17 00:05
[VIEW POINT] "검찰에 당할라"…사개특위 위원들의 고민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얼마 안 남았더라. 이젠 법원도 등 돌린 상태인데….지난 1일 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당시 취임 일성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 2018/11/14 00:05
[VIEW POINT] 자기모순에 빠진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오는 21일 벌이는 총파업을 놓고 비판이 거세다. 총파업의 주된 명분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내세운 민노총이 정작 다음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 2018/11/06 00:05
[VIEW POINT] 그래도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봤다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였던 올해 국감이 20여 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마무리됐다. 국민들이 국감 하면 떠올리는 세 가지 단어가 `고성` `막말` `맹탕`인데, 총론에서 보자면 이번도 크게 벗어나지는.. 2018/10/30 00:05
[VIEW POINT] 韓銀 독립성, 전제는 최적의 금리결정
공교롭게도 최근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로 한바탕 시끄럽다. 미국에선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밝혔다.. 2018/09/15 00:05
[VIEW POINT] 주판알만 튕기는 트럼프, '유리잔' 같은 한미동맹
당신들은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You guys are ripping us off).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180일 후에 폐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2018/09/13 00:04
[VIEW POINT] 무능한 교육부 탓에…실험쥐 신세된 중3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를 국민 손에 맡겼다. 1948년 교육부가 출범한 이래 70년 만에 처음 행해지는 실험이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중3 학생들은 교육부의 실험쥐 같은 신세가 되고 말.. 2018/04/17 17:39
[VIEW POINT] 강방천의 통찰, 로봇의 객관
2009년, 강방천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국에 온 유커들이었다. 그는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수개월간 서울 시내 호텔을 휘젓고 다녔다. 호텔의 빈방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그는 호텔신라에 베팅하기로 결.. 2018/04/15 17:20
[view point] 가짜뉴스 퇴치는 시늉만?…카카오의 이상한 약관변경
카카오가 지난달 25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서비스 약관 변경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카카오나 제3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정보 등 공서양속 및 법령에 위반되는 내.. 2018/04/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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