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 구독신청
검색전체보기
 

오피니언이슈토론

[이슈토론] 복합쇼핑몰 월2회 휴업 의무화
복합쇼핑몰의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 패키지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30여 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합해 내놓은 법안이다. 복합쇼핑몰은 백화점·마트.. 2017/11/15 17:08
[이슈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올리거나 러시아워에.. 2017/11/01 17:09
[이슈 토론]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法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카카오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이슈다. 카톡, 문자, SNS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해 퇴근 후에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지난해 6월 신경민 .. 2017/09/27 17:15
[이슈토론] 청소년법 개정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행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소년법 개정에 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관행이 .. 2017/09/13 17:27
[이슈 토론] 교장 공모제 확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교장공모제 확대가 포함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일선 학교가 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심의를 거쳐 교장을 .. 2017/08/30 17:17
[이슈 토론] 1, 2심 재판 중계 허용 찬반
대법원이 이달부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주요 사건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판 생중계가 허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 2017/08/16 17:06
[이슈토론]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앞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법인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 2017/08/02 17:01
[이슈토론] 블라인드 채용
정부가 공공부문에 도입하기로 한 `블라인드 채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 블라인드 채용은 구직자를 채용할 때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이 기재된 서류제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 2017/07/19 17:05
[이슈 토론] 탈원전 에너지 정책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향하면서 원전 폐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화력·원자력에너지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찬성론.. 2017/07/05 17:18
[이슈토론] 전월세상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월세상한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전월세.. 2017/06/21 17:21

오피니언 목록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