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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매경포럼 윤경호

[매경포럼] 개발이익환수에 관하여
의외였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 얘기다. 세인의 눈길은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에 쏠릴 줄 알았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해서다. 놀랍게도 관심은 다른 데 더 많았다. 토지공개념 명문화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2018/03/28 17:36
[매경포럼] 베를린 선언과 베이징 합의
북한과 미국 간 접촉은 의외로 이뤄졌다. 깜짝쇼에 가까울 때가 많았다.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만났다. 북의 벼랑 끝 전술을 미국은 받아들였다. 앞으로 이뤄질 북·미 간 대화도 그 틀 안에서 재연.. 2018/02/28 17:19
[매경포럼] 인권보호 잣대로도 같은 생각인가
경찰은 바빠졌다. 웃고 싶은데 내놓고 그럴 수 없으니 표정관리까지 한다. 이철성 청장은 사흘 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수장을 개방직으로 하.. 2018/01/31 17:26
[매경포럼] 美 수정헌법에서 배우자
개헌을 얘기하면 20년 주기론이 따라다녔던 때가 있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게 개헌의 전부인 듯 다뤄졌던 시절이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전제 아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려면 대선과 총.. 2018/01/03 17:19
[매경포럼] 한국몽은 있느냐고 또 묻는다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딱 집어서 연말을 느낄 수는 없지만 세상은 바쁘게 돌아간다. 429조원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확정됐다. 북한 김정은이 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타격 능력에 미국의 대응 강도.. 2017/12/06 18:00
[매경포럼] 포츠담의 추억
베를린에서 외곽행 열차 에스반으로 1시간이면 충분했다. 지난달 말 출장길에 포츠담 체칠리엔호프 궁전을 찾아갔다.1945년 7월 미국, 영국, 소련 수뇌가 모여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방안을 논의했던 곳. 세 거.. 2017/11/08 17:33
[매경포럼] 17조원짜리 프로젝트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트위터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긴박한 상황에서 자기네 무기 판매에.. 2017/09/06 17:30
[매경포럼] 탈원전 사회적 합의부터 먼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포럼 내 전문가 중엔 탈원전 반대파가 많다. 그들은 원자력 발전이 우리 현실엔 가장 효율적이라고 옹호한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빠른 산업화로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한 우리에.. 2017/08/09 17:25
[매경포럼] 해리슨 버거론의 그림자
해리슨 버거론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C학점이 최고 점수다. A+와 F학점은 같은 등급으로 꼴찌다. 딱 중간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어야 교사로부터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다. 버거론은 시험 볼 때마다 A+를 받는다. 공.. 2017/07/12 17:31
[매경포럼] 물관리 일원화 유감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7호였다. 녹조 현상이 심한 4대강 보를 개방하라는 조치 말이다. 그때 함께 나왔던 게 국토교통부에서 맡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기라는 것이었다. 이관되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 2017/06/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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