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인사이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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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칼럼] 생산 외면한 소득주도성장의 성적표
-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서문에 한국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 경제가 좋은 나라의 예로 미국을 꼽은 다음 경제가 안 좋아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로 한국을 지목한 것이다.
경제전망을 내..
2018/10/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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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칼럼] 원전 재가동으로 전기료 내리는 일본
- 일본 간사이전력이 지난해 8월에 이어 올 7월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인하율은 각각 4.29%, 5.36%다. 간사이전력은 일본에서 도쿄전력에 이어 전기 판매량 2위 자리를 놓고 주부전력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
2018/10/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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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칼럼] 규제개혁, 큰 그림부터 그려놓고 보자
- 국가는 규제를 만들고 국민은 규제를 받는다. 규제가 있으면 권리는 제한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은 규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규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방관자 입장인 국민..
2018/10/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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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칼럼] 한미FTA 개정은 새로운 출발점이다
-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가 공개됐다. 양국은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올해 초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협상 추진 과정은 2010년 추가 협상과 유사했다. 미국은 경트럭에 대한 관세..
2018/09/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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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 오늘로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지 3개월이 된다. 교섭의 중간성적표를 점검해 비핵화를 추동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미국은 종래 1·2차 위기 때의 상향식 접근 대신에 정상회담을 ..
2018/09/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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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칼럼] 국회에서 가로막힌 혁신성장
-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소득주도성장이 옳다 49%, 잘못됐다 32%`라는 뉴스를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정부의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의 경제성장과 지속 가..
2018/09/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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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칼럼] 환경론자들의 탈원전 주장에 대해
- 올여름 111년 만에 한반도를 내습한 폭염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전국 곳곳에서 수은주가 40도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온열질환 환자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가축과 물고기가 폐사하며, 농작물 피해도 막대하..
2018/08/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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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칼럼] 배려는 관두고 형식이나 지켜주소
- 서비스 기업에 신기술 도입이 활발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다. 기업은 고객이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한다. 스마트폰에 있는 GPS 기능을 이용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를 분석해 고객이 언..
2018/08/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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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칼럼] 美 '외국인 투자규제 강화' 철저한 대비를
- 8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첩된 외국인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FIRRMA)에 서명했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막대..
2018/08/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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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 북핵 교섭 프로세스는 최근 불과 두 달 사이에 정상회담이 남북 2회, 미·북 1회, 북·중 3회라는 초유의 고속·고공 외교전을 거쳤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답보 상태에 빠진 느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
2018/08/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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