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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사이드칼럼

[인사이드칼럼] 생산 외면한 소득주도성장의 성적표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서문에 한국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 경제가 좋은 나라의 예로 미국을 꼽은 다음 경제가 안 좋아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로 한국을 지목한 것이다. 경제전망을 내.. 2018/10/17 00:05
[인사이드칼럼] 원전 재가동으로 전기료 내리는 일본
일본 간사이전력이 지난해 8월에 이어 올 7월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인하율은 각각 4.29%, 5.36%다. 간사이전력은 일본에서 도쿄전력에 이어 전기 판매량 2위 자리를 놓고 주부전력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 2018/10/10 00:05
[인사이드칼럼] 규제개혁, 큰 그림부터 그려놓고 보자
국가는 규제를 만들고 국민은 규제를 받는다. 규제가 있으면 권리는 제한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은 규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규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방관자 입장인 국민.. 2018/10/03 00:05
[인사이드칼럼] 한미FTA 개정은 새로운 출발점이다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가 공개됐다. 양국은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올해 초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협상 추진 과정은 2010년 추가 협상과 유사했다. 미국은 경트럭에 대한 관세.. 2018/09/19 00:06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오늘로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지 3개월이 된다. 교섭의 중간성적표를 점검해 비핵화를 추동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미국은 종래 1·2차 위기 때의 상향식 접근 대신에 정상회담을 .. 2018/09/12 00:06
[인사이드칼럼] 국회에서 가로막힌 혁신성장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소득주도성장이 옳다 49%, 잘못됐다 32%`라는 뉴스를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정부의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의 경제성장과 지속 가.. 2018/09/05 00:06
[인사이드칼럼] 환경론자들의 탈원전 주장에 대해
올여름 111년 만에 한반도를 내습한 폭염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전국 곳곳에서 수은주가 40도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온열질환 환자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가축과 물고기가 폐사하며, 농작물 피해도 막대하.. 2018/08/28 17:30
[인사이드칼럼] 배려는 관두고 형식이나 지켜주소
서비스 기업에 신기술 도입이 활발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다. 기업은 고객이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한다. 스마트폰에 있는 GPS 기능을 이용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를 분석해 고객이 언.. 2018/08/21 17:52
[인사이드칼럼] 美 '외국인 투자규제 강화' 철저한 대비를
8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첩된 외국인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FIRRMA)에 서명했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막대.. 2018/08/14 17:11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북핵 교섭 프로세스는 최근 불과 두 달 사이에 정상회담이 남북 2회, 미·북 1회, 북·중 3회라는 초유의 고속·고공 외교전을 거쳤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답보 상태에 빠진 느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 2018/08/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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