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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고

[기고] 식품안전, 식약처만의 십자가는 아니다
살충제 계란, 유럽산 E형 간염 햄·소시지, 질소(용가리) 과자 등 올해도 수많은 먹거리 안전 문제가 소비자 불안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식품영양학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유럽에서 심각성이 예고되.. 2017/09/24 18:36
[기고] 한국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나고야의정서
외국의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지 약 7년 만에 대한민국의 이행법률이 지난 8월 1.. 2017/09/22 15:47
[기고] 로스쿨 관련 위원회, 변호사 역할 늘려야
미국의 로스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한 지 이제 7년이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회적 비판 속에서도 2006년께부터의 개원 전 준비기간까지 포함하.. 2017/09/21 17:09
[기고] 조세정의, 입법·징수·집행 3단계 실천을
내년 나라살림의 청사진인 예산을 결정하는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예산의 태반은 납세자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인간으로 태어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모두가 내야 하는 세.. 2017/09/20 17:25
[기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새이름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
지난달 31일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의 사망 20주기를 맞아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녀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살아생전.. 2017/09/19 17:32
[기고] 바이오 R&D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사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이면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오기술을 통해 우리 인류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먹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으며 복지와 경.. 2017/09/18 17:14
[기고] 4차산업혁명 일자리 창출의 새 패러다임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출범을 앞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첨단 기술에 우위를 갖고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일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 역량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 2017/09/17 17:17
[기고] 9·11 테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6년이 지났다. 9·11 테러의 비극은 21세기 세계사의 출발을 결정짓는 전철기(轉轍機) 역할을 하였다. 이 테러가 가져온 영향은 실로 막대했다. 세계 경제는 위축되었고, 중동은 전쟁터가.. 2017/09/15 15:40
[기고] 통신사 新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이후 통신비 인하 공약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먼저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방안은 지난 7월 관련 고시.. 2017/09/14 17:11
[기고]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해운법 개정안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개별기업의 가치 극대화보다는 그룹 오너의 사적이익 극대화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기업집단 내의 거래를 회사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을 동원해 .. 2017/09/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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