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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테마진단

[테마진단] 자율주행차, 법률정비도 '실기' 말아야
얼마 전 평소 가깝게 지내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처(EDB) 한국사무소 대표로 있는 파비안 탠(Fabian Tan)을 만났다. EDB는 싱가포르 경제와 산업 개발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 2018/01/17 17:17
[테마진단]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변명
최근 대학입시 제도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은 수시입학전형, 그중에서도 소위 학생부종합전형인 것처럼 보인다. 수능 점수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에 비해,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최소학력.. 2018/01/03 17:04
[테마진단] 착시경제와 법인세 인상
모토롤라와 노키아.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서민도 부자도 휴대전화 하면 삼성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을 쓴다. 하지만 20년 전, 25년 전만 해도 우리 손엔 모토롤라나 노키아의 접이식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2017/12/13 17:53
[테마진단] 심상찮은 북한 상황과 미사일 도발
북한이 29일 새벽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내부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 내부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다.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 전체가 .. 2017/11/29 17:13
[테마진단] 고장난 직장성희롱 구제 시스템
1993년 한 국립대학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교수의 성희롱을 거부한 조교가 다음 학기 재임용에 탈락되어 부당하다는 대자.. 2017/11/17 15:59
[테마진단] 근로시간 단축의 두 가지 조건
근로시간 단축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장시간 노동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당 12시간까지 잔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당.. 2017/08/14 17:45
[테마진단] 부동산 후속대책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른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대책이다. 부동산 시장이 현 상태에 이른 이유를 일반적인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주택 공급이 몇 달 .. 2017/08/09 17:51
[테마진단] 그래, 그게 나라다!
지난번 촛불시위 때 등장한 구호 중 `이게 나라냐`라는 것이 있다. 아주 자극적이지만 호소력이 있어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현 정부가 출범함에 있어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던 것도 제대로 된 나.. 2017/08/09 17:08
[테마진단] 신정부 안보팀에 바란다
미국의 정부 인계인수 중 최악으로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 과정을 들곤 한다. 당시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의 모든 것을 반대)가 유행어였는데, 퇴임하는 빌 클린턴 정부 역시 부통령이었던 앨.. 2017/06/05 17:22
[테마진단] 오락가락 트럼피즘 4년, 성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언행을 보면 정말 혼란스럽다. 특히 주요국들과 맺은 기존 협약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러시아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 2017/05/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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