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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테마진단

[테마진단] 고장난 직장성희롱 구제 시스템
1993년 한 국립대학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교수의 성희롱을 거부한 조교가 다음 학기 재임용에 탈락되어 부당하다는 대자.. 2017/11/17 15:59
[테마진단] 근로시간 단축의 두 가지 조건
근로시간 단축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장시간 노동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당 12시간까지 잔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당.. 2017/08/14 17:45
[테마진단] 부동산 후속대책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른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대책이다. 부동산 시장이 현 상태에 이른 이유를 일반적인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주택 공급이 몇 달 .. 2017/08/09 17:51
[테마진단] 그래, 그게 나라다!
지난번 촛불시위 때 등장한 구호 중 `이게 나라냐`라는 것이 있다. 아주 자극적이지만 호소력이 있어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현 정부가 출범함에 있어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던 것도 제대로 된 나.. 2017/08/09 17:08
[테마진단] 신정부 안보팀에 바란다
미국의 정부 인계인수 중 최악으로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 과정을 들곤 한다. 당시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의 모든 것을 반대)가 유행어였는데, 퇴임하는 빌 클린턴 정부 역시 부통령이었던 앨.. 2017/06/05 17:22
[테마진단] 오락가락 트럼피즘 4년, 성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언행을 보면 정말 혼란스럽다. 특히 주요국들과 맺은 기존 협약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러시아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 2017/05/17 17:18
[테마진단] 여성인력 활용이 경기 살릴 해법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변화를 과감히 받아들이자`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자는 한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 기업에 재직 중인 한국 및 외국 여성들을 .. 2017/03/08 17:45
[테마진단] 분식회계의 죄와 벌
최근 수년간 세계 회계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 국가 중 꼴찌를 도맡아 하고 STX, 효성, 대우건설,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등 해마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대형 회계분식 사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 2017/03/03 15:55
[테마진단] KF-X사업 경제효과 극대화 필수조건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KF-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해 공군 전투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효과다. 전투기는 첨단 제조산업의 집.. 2016/12/16 16:03
[테마진단] 창조경제는 계속 되어야 한다
최순실 사태로 창조경제 예산 삭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추.. 2016/12/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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