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 구독신청
검색전체보기
 

오피니언사설

[사설]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 경고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몇 가지 화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의미 있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시장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2018/07/20 00:02
[사설]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 거는 기대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맞춤형 재무 컨설팅이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 2018/07/20 00:01
[사설] 고용 전망 절반 낮춘 文정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정부는 어제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가 18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이맘때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가 36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 2018/07/19 00:03
[사설] 원격으로 진료부터 조제까지 가능해진 일본이 부럽다
일본의 원격의료서비스가 완성 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8일 원격의료에 이어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97년 도서·벽지 주민을 대상으.. 2018/07/19 00:02
[사설] 대법관에서 시골판사로 내려간 박보영의 아름다운 선택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한다. 대법관 출신은 변호사로 개업하면 수임한 사건마다 이른바 `도장값`으로만 수천만 원씩을 받.. 2018/07/19 00:01
[사설] 최저임금 인상 2차폭탄 된 납품가·가맹비·임대료 분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리기로 결정한 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저항으로 곳곳에서 몰아치는 후폭풍이 거세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8/07/18 00:03
[사설] 진정한 보수 혁신 이뤄내야 할 김병준 비대위
6·13 지방선거 참패 후 지리멸렬하던 자유한국당이 어제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우면서 환골탈태를 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당내에서조차 국민에게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2018/07/18 00:02
[사설] 기업경영권 보호 대안으로 떠오른 '테뉴어 보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장기 보유 주식 차등의결권(테뉴어 보팅)` 도입 타당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헤지펀드 공세가 확대되는 현.. 2018/07/18 00:01
[사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언제까지 세금으로 돌려막기 할 건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카드수수료, 가맹점 보호 제도 등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 2018/07/17 00:03
[사설]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이대로는 안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전체 27명 재적위원 중 14명만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각각 9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위원 9명은 최.. 2018/07/17 00:02

오피니언 목록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