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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2017년 국회 민생과 협치는 없었다
여야는 어제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합쳐 내년 6월까지 활동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1년간 특위를 가동하고도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지 못한 채 특위 연장을 놓고 막판까지 싸우다 .. 2017/12/30 00:02
[사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안전불감증 또 드러낸 크레인 사고
타워크레인 붕괴로 근로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28일에는 철거현장의 이동식 크레인이 시내버스를 덮쳐 시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에만 용인 인천 평택 서울에서 4번 사고가 터졌다. 올 .. 2017/12/30 00:01
[사설] 위안부합의 파기와 한일관계 미래 균형 찾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와 관련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재협상 또는 .. 2017/12/29 00:03
[사설] 이낙연 총리 말처럼 각 부처가 규제 철폐 경쟁하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어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한됐던 민물장어 양식용 북미산 치어 수입 시기를 전면 폐지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 철폐 논의가.. 2017/12/29 00:02
[사설] 韓기자 집단폭행을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축소시킨 中당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일어난 사진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중국 수사당국이 취한 조치를 보면 어이없는 정도를 넘어 분노를 감추기 어려운 지경이다. 외교부에 전달된 중국 측 통보에 따르면 당시 행사.. 2017/12/29 00:01
[사설] 내년 경제정책 기업 氣 살릴 파격적인 조치가 없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팀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이 .. 2017/12/28 00:03
[사설] 가사근로자법 특별법 제정보다 파견법 개정이 正道다
정부가 가사 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섰는데 그 내용이 기존법과 충돌하는 데다 특별법 방식을 취해 논란이다. 26일 국무회의에.. 2017/12/28 00:02
[사설] 위법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방식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추가조사위원회가 기어코 당사자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 PC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위는 지난 26일 "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문서 조사를 시작하.. 2017/12/28 00:01
[사설] 현실 무시한 정규직화가 초래한 인천공항 勞勞 갈등
인천국제공항 노동조합 지도부가 정규직 노조원들의 불신임으로 퇴진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초래한 예고된 불상사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정규직 노조원 1000여 명은 지난 20~21일 실시된 임단협 투표에서 55%.. 2017/12/27 00:03
[사설] 위안부 TF보고서가 한일 미래관계 훼손해선 안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오늘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태스크포스는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가 나온 과정과 문제점을 조사해왔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다. .. 2017/12/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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