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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가까스로 법정관리 피한 STX조선, 앞으로가 중요하다
산업은행이 자구계획을 수용해 STX조선해양은 가까스로 법정관리를 피했지만 이 회사가 가야 할 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진짜 `고난의 행군`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당초 산업은행이 요구한 것은 .. 2018/04/13 00:01
[사설] 계속되는 고용 쇼크, 일자리 정책 재검토 시급하다
정부의 잇단 일자리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용지표가 새로 나올 때마다 매번 최악으로 치달으니 가히 고용 쇼크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018/04/12 00:03
[사설] 8개월간 제자리 맴돈 대입개편안, 교육부는 뭐했나
교육부가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어제 내놓았다.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를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으로 확대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1년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여.. 2018/04/12 00:02
[사설] 한국 방문한 슈바프 WEF 회장이 던진 4차산업혁명 메시지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높은 관.. 2018/04/12 00:01
[사설] 탄력근로제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는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 2018/04/11 00:03
[사설] 보아오포럼서 자유무역 전도사 자처한 시진핑, 언행일치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중국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의 수입 관세를 낮추고 외국 자본의 서비스업 진입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2018/04/11 00:02
[사설] 산업비밀 공개 판단을 보건 전문가에게 의존한 고용노동부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핵심 정보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 2018/04/11 00:01
[사설] STX조선·한국GM 사태로 현실화되는 실업대란
STX조선해양과 한국GM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한국 조선과 자동차산업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회사가 끝내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실업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다. 협력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지면 줄잡아 1.. 2018/04/10 00:03
[사설] 재활용 쓰레기 대란서 드러난 행정무능 책임 물어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안이한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활용 업체의 잔여 쓰레기 소각비용 75% 감축 방.. 2018/04/10 00:02
[사설] 방송법 개정 입장 뒤바꾼 여야, 참 염치없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에 실패하면서 어제는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마저 무산됐다. 여야는 현재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2개 주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개헌안이야 워낙 크고 지난한 이슈이니 제쳐.. 2018/04/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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