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 구독신청
검색전체보기
 

오피니언사설

[사설] 文대통령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세력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최근 청와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2018/08/09 00:01
[사설] 산업자본 지분 제한하는 인터넷은행 대못 규제, 국회가 나설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2018/08/08 00:03
[사설] 한 달에 세 번 발표하면서 논란 잠재우지 못하는 대입개편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국어·수학·탐구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45% 이상 확대`가 가.. 2018/08/08 00:02
[사설] 북한산 석탄에 대한 미지근한 대응이 불러올 파장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7일에도 미국의소리(VOA)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선 `.. 2018/08/08 00:01
[사설] 휴가서 복귀하자마자 규제개혁 독려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규제개혁을 독려한 것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빨리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 2018/08/07 00:03
[사설] 김동연 부총리 비판 연연 말고 현장 속으로 더 들어가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을 이끌고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캠퍼스를 찾은 건 의미 있는 행보였다.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실제 생산과 투자가 이뤄지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기업의 생생.. 2018/08/07 00:02
[사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제2 최저임금 파동 걱정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6일 고용노동부가 제시했다. 이들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 2018/08/07 00:01
[사설] 김동연 부총리 삼성 방문 놓고 벌어진 '투자 구걸' 논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을 놓고 지난 주말 납득하기 어려운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과 관련해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 2018/08/06 00:03
[사설] 北 제재 구멍 뚫리고 핵·미사일 개발 계속된다는 유엔 보고서
북한이 석유제품 불법 거래를 통해 유엔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접수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2018년 해상에서 석탄을 옮겨 실.. 2018/08/06 00:02
[사설] 세무조사 녹음권 도입 신중해야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 때 세무조사 녹음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조사공무원과 주고받는 말을 녹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도 사전 통지 후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으며 납세.. 2018/08/06 00:01

오피니언 목록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