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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원격의료 국내선 막으면서 러에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모순
정부가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원격의료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추진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8일 "KT가 러시아 철도청과 협력해 원격의료를 시험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시.. 2018/06/20 00:02
[사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대기업 압박이 초래한 소액주주 반발
일감 몰아주기 방지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라"고 다그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의 발언 이후 삼성SDS 주가가 .. 2018/06/20 00:01
[사설] 알바전쟁에 내몰리는 청년들, 일자리정부는 보고 있나
청년 실업의 암담한 현실을 빗댄 자조적 신조어를 보면 젊은이들 사이에 통용되는 `웃픈(웃기지만 슬픈)`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 참담하다. 취업난으로 학교라는 둥지를 떠나지 못하는 학생을 .. 2018/06/19 00:03
[사설]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현장 목소리 제대로 들었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 간담회`를 주관했다.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지난달 .. 2018/06/19 00:02
[사설] 강대희 서울대 신임 총장에게 거는 기대
앞으로 4년 동안 서울대학교를 이끌어 갈 제27대 총장 최종 후보로 강대희 의과대학 교수(56)가 선출됐다. 창의적 학문 후속세대 양성, 혁신적 연구 지원 시스템, 1조2000억원의 재정 확충을 약속한 그는 서울대 개.. 2018/06/19 00:01
[사설] 현실이 된 G2 무역전쟁, 수출 패러다임 다시 짤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어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중국도 즉각 같은 규모의 미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보복 조.. 2018/06/18 00:03
[사설] 공론화 없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옳지않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2022년까지 운영 허가를 받은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경북 영덕, 강원 삼척 등에 짓기로 했던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3.. 2018/06/18 00:02
[사설] 고용절벽 막자는 경총 규제완화 리스트, 정부 적극 수용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혁신성장 규제 개혁 9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원격의료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등을 .. 2018/06/18 00:01
[사설]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경종 울린 일자리 쇼크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다가 급기야 지난 5월에는 7만2000명에 그쳤으니 실로 충격적이다. 20만명대를 하회하며 주저앉은 것이 지난 2월부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 2018/06/16 00:03
[사설] 마크롱 "미친듯 돈 퍼줘도 가난은 못 구제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사회보장에 미친 듯이 돈을 퍼붓고 있는데 사람들은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모든 .. 2018/06/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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