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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놓고 혼란만 부추긴 교육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밀어붙이려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시행을 1년쯤 유예할지,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할지 오늘 정리된 .. 2018/01/16 00:02
[사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하겠다는 고용부의 엄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6.4%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2018/01/16 00:01
[사설] 당청 경제인회동 빅위크…정부는 말수 줄이고 귀 열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16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도 15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동계를 번갈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는.. 2018/01/15 00:03
[사설] 비트코인 사태, 정부·투자자 모두 차분해져야 해결책 찾는다
가상화폐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잡겠다며 칼을 뽑았지만 규제 방침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시장은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 2018/01/15 00:02
[사설] 대공수사권 국정원서 떼어내면 경찰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나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서 가장 염려되는 대목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다. 방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 넘겨받아 .. 2018/01/15 00:01
[사설] 강남 집값·가상화폐 투기와의 전쟁, 우격다짐으론 이길 수 없다
치솟는 가격에 물밀듯 수요가 몰리는 가상화폐와 서울 강남 집값에 투기적 요소를 정리하겠다며 칼을 빼든 정부의 조치가 혼란만 키울 뿐 시장과 따로 놀아 걱정이다. 11일 나온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발표는 .. 2018/01/13 00:03
[사설] 美 법인세 인하에 임금인상으로 화답한 월마트 사례
미국 정부의 과감한 법인세 인하가 기업 임금 인상과 같은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마트는 2월부터 시간당 기본급을 9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하고 특별 보너스도 지급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 2018/01/13 00:02
[사설] 한국측 위안부 해법 묵살한 아베, 파국을 원하는건가
위안부 문제 따로, 미래지향적 협력 따로를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해법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부했다. 아베 총리는 12일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으로 (한국의 새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2018/01/13 00:01
[사설] CES서 극명하게 드러난 한중간 4차산업혁명 격차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는 포성 없는 전쟁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패권을 잡으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활을 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 CES에.. 2018/01/12 00:03
[사설] 양대노총은 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주저말고 참여하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11일 던진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제안은 그 시기나 형식 등에서 적절해 보인다. 문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로서 한국노총위원장과 민주노총위원장, 경영자총협회장과 .. 2018/01/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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