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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시장 충격 부를 종부세 인상 신중히 접근해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22일 공개했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포인트씩 단계적 인상, 6억원 초과 주택 구간별 세율 차등 .. 2018/06/23 00:03
[사설] 최저임금회의 아예 불참하는 노동계 어쩌자는 건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9명 모두 1회에 이어 불참했다. 이로써 최악의 경우 노동계 대표가 불참한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 2018/06/23 00:02
[사설] 5시간 의총서 계파싸움만 한 한국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6·13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악화 일로로 치닫는 형국이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계파 논란을 일으킨 메모를 노출한 박성중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 2018/06/23 00:01
[사설] 수사권 힘 실리는 경찰 향한 우려, 국회 심의서 철저히 살펴야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뜯어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반면 .. 2018/06/22 00:03
[사설] 문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동북아평화시대 초석 다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를 국빈방문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전제한 뒤 한반도.. 2018/06/22 00:02
[사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조성진 사외이사 반론 일리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참석 이사 12명 중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가 유일했다. 그는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반대 이유를 몇 가지.. 2018/06/22 00:01
[사설]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만으론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개월 계도기간을 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 "검.. 2018/06/21 00:03
[사설] 김정은 중국 개혁·개방 성과 보고 무엇을 느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20일 중국을 세 번째 방문해 베이징의 농업과학원 등을 둘러봤다고 한다. 지난 3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관춘 사회과학원을 찾은 데 이어 중국의 과학기술·농업 발전상을 보고 배우.. 2018/06/21 00:02
[사설] 세계경제 파국으로 몰고갈 G2 치킨게임 멈춰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그야말로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폭탄을 안기자 중국도 즉각 같은 규모의 미국 제품에 같은 관세를 물리겠.. 2018/06/21 00:01
[사설]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원한다면 김정은에게 더 단호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석 달 새 세 번째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북·중이 전에 없이 밀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고 남.. 2018/06/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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